[돋보기] 내구연한 앞둔 양산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2028년 내구연한 앞두고 입지·소각방식 놓고 2년 넘게 고민
인구밀집지역 내 사실상 신규 소각시설 설치, 주민 설득 과제
민자사업으로 재원 확보·사업 기간 단축, 특정업체 특혜 우려
양산시가 내구연한을 앞둔 자원회수시설(폐기물소각장) 처리 문제를 기존 터에 신규 소각시설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동면 석산리에 하루 처리 용량 100t 규모 소각로 2기를 갖춘 자원회수시설은 국내 최초로 열분해 용융방식을 채택하면서 친환경 소각시설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2028년 내구연한을 앞두고 설비가 낡아 연간 200억 원 이상 운영비가 드는 등 천덕꾸러기로 전락했다. 특히, 보편적이지 않은 독점기술이다 보니 위탁 운영 업체를 찾기 쉽지 않아 불안한 운영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기존 시설을 대수선해 내구연한 이상 가동할 때 소각비용과 수익 등을 검토하고 신규 소각장 설치와 비교해 타당성을 판단하는 '자원회수시설 성능개선 및 신규소각장 설치 타당성 검토용역'을 2021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신도시 한가운데 있는 기존 터에 새로운 소각시설을 설치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옮길 때 모두 인근 주민 반발이 불가피하다는 점과 1000억 원이 넘는 설치 비용 탓에 추가 용역까지 진행하면서 2년 넘게 고민을 거듭해왔다.
◇신도시 주민 반발 극복 과제 = 시는 최근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터에 스토커 방식으로 하루 처리 용량 100t 규모 소각로 2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사실상 같은 곳에 전혀 다른 방식으로 소각시설을 대체하는 것이다.
소각시설 위치를 두고 고민을 거듭하던 시가 기존 터를 활용하기로 한 것은 '비용'과 '시간' 문제다.
기존 터가 아닌 새로운 대체 터에 소각시설을 설치하려면 별도 매입비용이 필요하다. 여기에 새로운 입지 선정 절차에 걸리는 행정절차를 줄이려면 이미 폐기물처리시설로 도시계획한 기존 터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이다.
애초 자원회수시설이 인구밀집지역에 들어설 수 있었던 것은 '자족'을 원칙으로 신도시 조성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할 때만 하더라도 신도시 입주가 이뤄지지 않아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미 신도시 입주가 끝난 가운데 인구밀집지역에 새로운 소각시설을 설치하려는 계획은 자칫 김해 장유소각장 증설을 둘러싼 오랜 갈등처럼 주민 반발을 부를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애초 보편적이지 않은 열분해 용융방식을 당시 자원회수시설에 도입한 것은 다이옥신 등 환경오염물질 발생이 스토커 방식보다 많지 않다는 이유였기 때문에 환경문제를 둘러싼 주민 불안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다.
◇민자사업, 뚜렷한 장단점 = 현대화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는 국비 334억 원·도비 100억 원·시비 233억 원·민자 444억 원 등 1111억 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시는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조달하고자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BTO-a)'으로 추진한다.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은 시설 건설·운영에 필요한 최소 사업 운영비만큼 시가 보전하고, 초과 이익이 발생하면 시와 민간기업이 공유하는 방식이다.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은 지자체가 최소 사업 운영비만큼 위험을 부담하는 대신 초과 이익이 발생하면 지자체와 민간기업이 공유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인 민자사업방식인 수익형 민자투자사업(BTO)를 보완해 민간기업이 수익을 위해 지나치게 요금을 인상하는 문제를 억제할 수 있고 정부 재정사업보다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하지만, 민간기업이 투자금을 회수할 때까지 일정 기간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이어서 결국 비용 부담이 시민 몫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대체하기 어려운 공공시설을 수익을 이유로 무작정 요금을 올릴 수도 없어 운영비 손실 일부를 지자체가 보전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수익성이 낮은 폐기물소각장 운영을 민간에 맡길 때 공공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현재 시는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민간제안서를 접수하고, 이를 보완해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적격성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어 연말까지 환경공단 기술 진단을 거쳐 현대화 방안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목표다. 아울러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주민설명회 등 여론 수렴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현대화 방안을 확정하면 실시설계를 거쳐 이르면 2027년 또는 2028년 공사에 들어가 2031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이 기간 생활쓰레기는 민간업체에 위탁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큰 틀에서 기존 터에 시설을 현대화하겠다는 방향을 잡은 것일 뿐 세부사항은 적격성 심사와 기술 진단 등을 거쳐 구체화할 수밖에 없다"며 "이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현대화 사업 방향 자체가 변경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