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가 3.15의거와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자고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도의회는 14일 본회의에서 정쌍학(국민의힘·창원10)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마산 3.15의거와 부마민주항쟁 자유민주주의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헌법 전문에는 민주이념으로 4.19혁명만 적혀있다. 정 도의원은 “늦었지만 대한민국 민주화운동 역사에서 상징성과 가치가 큰 3.15의거와 부마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 헌법적 의의를 인정하고 위상을 확고히 세울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도의원 62명은 건의문에서 “3.15의거는 1960년 이승만 정권 부정선거로부터 목숨을 걸고 국민 참정권을 되찾은 최초 시민 항쟁으로 4.19혁명 발원이고 부마민주항쟁은 4.19정신을 계승해 1979년 대한민국 민주주의 가장 강력한 장벽이었던 유신독재에 대항한 민주항쟁”이라며 3.15의거와 부마민주항쟁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포함한 개헌안 발의를 촉구했다.

도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각 정당 대표, 경남도지사에게 건의문을 보낼 계획이다.

이날 도의원 8명은 본회의에서 현안 관련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재두(국민의힘·창원6) 도의원은 지하주차장, 기계식 설비 등 창원 성산구 상남동 주차난 해소 방안을 제시하고, 이영수(국민의힘·양산2) 도의원은 공동주택 관리비 시장 일부 민간기업 과독점을 주장하며 피해 방지를 요구했다.

유형준(더불어민주당·비례) 도의원은 택시 전액관리제 시행에도 변형된 사납금제가 운영된다며 전수조사와 지도·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백수명(국민의힘·고성1) 도의원은 방범 시설 부족으로 농촌지역 치안 공백이 발생한다며 이동형 폐쇄회로(CC)TV 확보를 요청했다.

김재웅(국민의힘·함양) 도의원은 장애인·보훈대상자 의무고용 이행률이 낮다며 정기적인 실태 점검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병국(국민의힘·밀양1) 도의원은 도가 정부에 외국인 노동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인(국민의힘·양산5) 도의원은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원에 양산시를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최영호(국민의힘·양산3) 도의원은 동등한 참전명예수당 지급과 인상을 촉구했다.

다음 회기는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내달 16일부터 25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최환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