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호 더불어민주당 창원 마산회원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가 ‘4년 중임제’ 헌법 개정 추진을 공약하며, 정치권에 개헌을 촉구했다.

송 예비후보는 11일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 민생, 평화 3대 위기에 국가비상사태라고 해도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위기를 타개하고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잡으려면 현 대통령 임기 단축과 대통령 중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이 가장 현명하고 가성비 있는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대통령 임기는 5년 단임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한 적이 있다. 송 예비후보는 “조 대표 주장에 공감한다”며 “이대로 윤 정권 3년을 더 보낸다는 것은 너무나 끔찍하고 위험한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년 단임제는 군사 독재 시절 장기 집권으로 개헌하면서 못 박은 제도로 임기 내 조급함에 무리한 정책 추진 등 부작용이 있었다”며 “정책이 잘 추진되면 한 번 더 평가해 안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5년 단임제는) 그러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송 예비후보는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개헌이 추진돼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임기 단축 개헌에 억울하다면 부칙을 달아서라도 현 대통령 출마를 허용해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환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