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되면 3년간 100억 원·규제 특례 지원

거창군이 정부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에 출사표를 던졌다. 시범지역에 선정되면 3년간 100억 원과 각종 규제 특례 지원을 받는다.

군은 14일 경상남도교육청과 공동으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군이 도전하는 시범사업은 기초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이 함께하는 1유형으로 지난 8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역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풀고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 때문에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이주하지 않도록 공교육을 강화, 지역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벌인다. 

군은 지난해 7곳 기관 단체와 '교육발전특구 추진 지역협력체' 구성해 시범사업 공모를 준비해 왔다. 지역협력체에는 거창군을 비롯해 거창교육지원청, 도립거창대학, 한국승강기대학, 거창군상공협의회, 거창대성고등학교, 거창고등학교가 참여했다.

 

거창군이 정부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에 출사표를 던졌다. 시범지역에 선정되면 3년간 100억 원과 각종 규제 특례 지원을 받는다. 지난해 12월 '교육발전특구 추진 지역협력체' 출범 모습 /거창군
거창군이 정부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에 출사표를 던졌다. 시범지역에 선정되면 3년간 100억 원과 각종 규제 특례 지원을 받는다. 지난해 12월 '교육발전특구 추진 지역협력체' 출범 모습 /거창군

 

군이 제출한 공모 기획안에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시설 확충 △농어촌 자율학교 육성 및 수요자 맞춤형 지원 △지역 대학과 지역특화 산업 연계 등 지역인재 유출방지 3가지 추진전략과 21개 세부과제를 담았다. 특히, 군이 제시한 학교복합시설은 양질의 교육·돌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거점돌봄시설과 평생학습관 건립 내용을 담았다.

현재 파악된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공모건은 총 40건(1유형 29건, 2ㆍ3유형 11건)이다. 총 15개 시도, 94개 기초지자체와 행정시가 공동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거창군은 도내 지자체 중 유일하게 1유형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에 나서고자 지난해 초부터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돼 교육으로 지역을 발전시키는 모범 지자체로 우뚝 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핵심전략 사업으로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저출생·고령화로 말미암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지자체·교육청·대학·기업 등이 협력해 교육 일자리 선순환 생태를 조성할 계획이다. 앞으로 2월 중 교육발전특구위원회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달 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결과를 발표한다.  

/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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