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정의당 진주지역위원회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13일 '진주지역 대학 무상교육'을 비롯한 '지역소멸 대응 5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5대 정책공약은 △지역공공은행 특별법 등 지역순환경제 5법 제정 △ 진주지역 대학 무상교육, 대학 내 민주주의 정착 △도립의료원 진주병원 500병상 이상 공공병원 되도록 추진 △자체재원 및 이전재원 확대로 지방재정 강화 △농어민 공익직불금 농어민 기본소득으로 개편해 2028년 월 30만 원, 2030년 월 50만 원 지급 등이다.

녹색정의당은 "지역소멸이 화두가 된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며 "국토의 단 11.3%인 수도권이 전체 인구의 50.3%를 차지하고 있고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46%가 인구소멸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역의 부는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지역 대학 상당수는 정원 미달, 지역과 수도권 의료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수도권, 도시로의 극단적인 집중사회가 만들어 낸 초격차"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여전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제자리걸음이고 지역의 재정자주도는 낮다. 농어민소득은 농외소득보다 턱없이 낮아 농어민 유출은 계속되고 유입은 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녹색정의당은 특별법을 제정해 녹색돌봄 경제투자를 비롯한 개발, 금융배제 해소와 지역 민간 금융기관들 협력·상생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공공은행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사랑상품권법'을 개정해 진주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확대하고 납세·정책자금 지원 등 진주사랑상품권 2차 이상 재사용을 하겠다고 했다.

'조달사업법' 개정으로 진주 지역생산물 공공조달 책무 신설, 조달청과 진주시의 '생활임금, 지역공동체 부 구축 등 사회적 책임조달'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법'을 개정해 '재생에너지 발전',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대학 무상교육'과 관련해 "부실 비리 사학을 제외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 동시에 지역 거점 국립대인 경상국립대를 육성하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으로 균형 있는 대학 재정지원을 모색하겠다"며 "진주시와 협력해 농촌 학교에 학생 기숙사와 가족 주택, 일자리 제공 등을 지원해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지역에서 살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도립의료원 진주병원 건립 사업에는 "응급·중증 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500병상 이상 선진국형 공공병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공백 없는 지역 필수의료기반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김종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