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에 대해 밀양시의회 특별위원회가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밀양시 측 자료 제출 거부 논란 속에서 예고된 이 결정으로 올 3월 관광휴양단지 전면 개장에 맞춰 그간 민간사업자 특혜 의혹을 해소하고, 정상 운영되기를 바랐던 시민 기대는 실현되기가 더 어려워졌다.

특위 관계자는 "밀양시가 조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오는 15일 예정된 최종 회의에서 감사원 감사 청구와 검찰 고발 방안을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지난 8일 밝혔다. 

밀양시 단장면 미촌리 91만㎡가 넘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공식 명칭 '선샤인밀양테마파크') 기반시설 조성 사업비 정산을 목적으로 하는 밀양시의회 특위는 지난해 12월 구성됐다.

2020년 11월 시작돼 지난해 9월 끝난 단지 내 7개 공공시설(농촌테마공원·파머스마켓·요가컬처타운·스포츠파크·반려동물지원센터·네이처에코리움)과 골프장·리조트 건립 예정지 등 민간사업시설 기반시설 조성 사업비를 정산해 그간 민간사업자 특혜 의혹을 규명하자는 것이 시의회 특위 구성 목적이다.

민간사업자인 SC홀딩스가 관광휴양단지 조성 특수목적법인(SPC)을 주도하면서 골프장 운영과 기반시설조성 사업과정의 이익을 챙기는 등 밀양시 특혜를 받아왔다는 것이 특위 구성 배경이 됐다.

◇자료 미제출 공방 = 시의회 특위 측 자료 제출 요구에 밀양시는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총사업비 분석 연구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특위 허홍 위원장은 "정산 보고서에는 전체 액수만 나오고, 세부 증빙서류는 첨부되지 않았다"면서 "사업비 정산 관계가 규명돼야 그간 민간사업자 특혜 의혹의 진위가 밝혀진다"고 강조했다. 허 위원장은 "특히 기반시설 조성을 주도한 SPC와 민간사업자 측 자료는 일절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위 측은 "더구나 밀양시가 특위 구성 직전인 지난해 11월 SPC 지분 20%를 민간사업자에게 양도함으로써,SPC가 민간 법인임을 이유로 시의회에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밀양시와 특수목적법인, 민간사업자가 시의회의 기반시설 조성 사업비 정산 특위에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밀양시 이소영 미래전략과장은 "밀양시는 115쪽 분량의 기반시설 총사업비 분석 연구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했다"면서 "증빙 서류는 SPC 소유이기 때문에 밀양시가 제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밀양시가 특수목적법인 지분을 정리해 자료 제출 거부 명분을 제공했다는 지적에 대해 이 과장은 "밀양시가 지분을 정리한 건 기반시설이 준공됐고 분양대금이 완납됐기 때문에 주주협약에 따라 집행된 것"이라며 "밀양시 지분이 있든 없든 SPC는 정보공개법 9조에 의거해 민간사업영역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지분 정리와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앞으로 상황은? = 밀양시의회 특위는 지난 6차례 회의를 통해 "1500억 원 이상 예산이 투입된 이 사업의 개발이익이 결과적으로 민간사업자에게만 돌아가는 특혜성 의혹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는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주주협약 변경, 성급한 출자금 회수와 불합리한 정산, 사업 정산에 따른 관련 자료 폐기, 특수목적법인에 참여한 공무원 이사들의 금전소비대차 발행 의결권 행사 등이 제시됐다. 또, 지역사회 환원사업 이행의 불확실성, 골재매각 수의계약 위법, 과대 포장된 공공시설 수지분석 결과 등도 추가됐다.

허 위원장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시민들의 의문점을 해소하고 개발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지금처럼 자료 제출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된다면 오는 15일 예정된 특위 마무리 회의에서 감사원 감사 청구와 검찰 고발 방안을 놓고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특위 판단과 계획에 대해 밀양시가 뭐라 입장을 말할 처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특혜 논란은 외부 기관 조사·수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선샤인밀양테마파크 공공시설은 생태관광센터·고산습지센터로 구성된 '네이처에코리움' 개장과 함께 올 3월 전면 개장된다. 요가컬처타운과 반려동물지원센터, 스포츠파크, 농촌테마공원은 현재 정상 운영 중이고, 농축임산물 직매장·레스토랑으로 구성된 '파머스마켓'은 이달 중 문을 연다.

/이일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