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유예 반대한 더불어민주당 규탄
국민의힘 소속 경남도의원 59명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를 반대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이들은 6일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확대 적용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와 시설 개선 등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현장 목소리를 외면한 더불어민주당 탁상정치가 안타깝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2년 더 유예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은 2년 유예가 끝난 지난달 27일 확대 적용됐다.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모든 정치적 명분을 내려놓고 민생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와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고자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도 수용했지만 민주당은 협상안을 걷어차 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리당략을 일삼는 민주당은 국민 목소리를 외면하고 민생을 파탄시키는 탁상정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최환석 기자
최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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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정당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