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눈이 온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입으로 쏠린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2일 4.10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관련 논의를 거듭한 끝에 이 대표에 당 입장을 정하는 권한을 위임하기로 했다. 총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여야가 선거제도를 바꾼다면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등 선거사무 일정상 이주 중 결론이 나야 한다.

선거제도 쟁점은 비례대표 선출 배분 방식이다. 크게 네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다. △연동형 비례제 도입 △8년 전 병립형 회귀 △현행 준연동형제를 유지하면서 위성정당 방지법 제정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 도입이다. 이들 방식 가운데 하나라도 10일까지 확정돼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스템 변경 등 후속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연동형 비례제’는 국회의원 총 300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누고, 지역구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보다 적은 당에는 비례대표 숫자를 더해 모자란 의석을 100%까지 채워주는 제도다. ‘병립형 비례제’는 정당투표 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47석을 나누는 방식이다. ‘준연동형 비례제’는 지역구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 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이다. 4년 전 총선 때는 비례 47석 중 30석에 한해 준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했다. 나머지 17석에는 기존 병립형 비례제를 적용했다. 문제는 위성정당 부작용이 생겼다는 점이다.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는 전국의 정당 득표율을 모아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방식을 바꿔 권역별로 하자는 것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서울 △수도권(인천·경기) △충청·강원 △전라·제주 △대구·경북 △경남·부산·울산 6개 권역, 민주당은 수도권·중부권·남부권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병립형을 적용하자고 주장한다. 민주당에서 병립형을 적용하되 절반 정도는 소수정당이 가져가도록 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이 대표는 이르면 5일 선거제 개편안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선택의 갈림길에 선 셈이다. 이 대표는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총선용 위성정당을 방지할 연동형·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약속했다. 위성정당 방지법 제정도 약속했다. 그러나 현재 위성정당 방지법 도입은 쉽지 않다. 당장 국민의힘이 병립형 회귀를 주장하며 준연동형 유지에 대비해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창당 작업에도 나섰다.

거대 양당이 병립형 회귀로 결론 내면 소수정당과 제3지대 신당 입지는 더 축소될 수 있다. 반면 준연동형을 유지하면 4년 전 총선처럼 비례 위성정당이 난립하고 제3지대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내 의견도 팽팽히 맞선다. 병립형 회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총선 과반 승리와 1당 지위 확보에 병립형이 유리하다는 점을 내세운다. 김두관·이탄희 의원 등 80명은 “모든 민주진보세력이 연합해 윤석열 정권 심판의 힘을 결집하려면 다당제로 향하는 길을 넓히는 연동형 도입 또는 준연동형제 유지와 위성정당 방지법 제정이 맞다”고 이 대표를 압박한다.

소수·진보정당들도 민주당에 연동형 비례제를 촉구하고 있다. 녹색정의당은 지난 3일 국회 본관 앞에서 긴급농성에 들어갔고, 기본소득당·열린민주당 등이 뭉친 선거연합신당인 ‘새진보연합’ 등도 기자회견과 지지 방문 등으로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 대표 선거제 결정을 두고 민주당 한 최고위원은 “정확한 발표 시점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날짜가 임박한 건 사실”이라며 “이 대표가 결단하면 우리는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비례제를 정하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구제 획정도 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는 선거일 1년 전에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는데 이미 10개월 가까이 늦어졌다. 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1일을 선거구 획정 ‘데드라인’으로 제시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