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최근 3년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엔 2020년 대비 2.5배 이상 증가했다.

김해시 자체 집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40여 건 남짓했던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2021년 547건, 2022년 529건, 2023년 612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시민들이 아동학대에 관심을 가지면서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시는 분석했다.

지난해 연말 잠정집계를 보면 신고 유형은 아동 본인 신고가 33.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부모(27.1%)였다. 학대 유형은 정서 학대가 45.6%, 신체 학대 27.3% 순이었다. 가정 폭력과 부부 싸움 노출에 의한 아동 정서 학대가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86.1%)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2024년 아동학대 예방·보호 종합계획을 세워 피해 아동과 위기 아동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2020년 아동학대조사 공공화에 따라 민간기관이 수행하던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됐다. 시는 학대피해 아동 발견과 보호 조치, 전반적인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시는 올해 아동 학대 예방 단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아동 보호를 위한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강화한다. 아동 학대 조기 발견과 통합 대응으로 아동학대 신고 건수를 지난해 612건에서 올해 700건으로 높여 잡고, 재학대율 4.7%를 제로화하는 것이 목표다.

시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자 △신속하고 적극적 아동학대 대응체계 운영 △학대피해아동 회복·보호 기능 강화 △학대위기아동 선제적 발굴 △인식 개선으로 아동학대 예방 4개 분야 15개 과제를 시행한다.

아동보호1·2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9명이 24시간 신고 대응 체계를 갖추고 유사 시 경찰과 동행해 피해아동 응급조치와 보호계획을 마련한다. 전담공무원 전문교육 80시간·매년 보수교육 16시간 이수, 오는 3월 자체 조사 업무 매뉴얼 제작을 한다.

경찰서, 교육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긴밀하고 촘촘한 아동학대 보호망도 넓힌다.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사례결정위원회가 고난도 사고 아동학대 판단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피해아동 상담·치료하고, 아동학대 판단·보호조치 결정을 전문적·적시적으로 심의하며, 가해자 교육과 가족 기능 회복 지원까지 원스톱 통합서비스 지원을 한다.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김해복음병원, 장유갑을병원, 메가병원)도 계속 운영한다. 또 매 분기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장기결석, 양육수당 미신청자 등 위기아동과 만 3세 가정양육 아동 등 1500여 명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고자 읍면동과 함께 전수조사도 한다.

아동학대 관련 반복 신고나 수사 이력이 있는 등 재학대 우려가 있는 고위험 아동은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가정방문 등을 해서 예방한다.

/이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