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광용(더불어민주당) 거제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가 적정 수준 외국인 노동자 도입과 복합지원센터 신설 등 조선업 공약을 발표했다.

변 예비후보는 31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국인 채용 지원과 유입이 원활하도록 조선 사업자 부담은 완화하고 저임금·고강도 등 노동 여건과 구조적 문제를 개혁하고 실질 임금이 올라가도록 국가 차원 전폭적 지원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근본적 해결 없는 외국인 노동자 중심 조선인력 확대는 산업 경쟁력 저하와 장기적 지속 성장을 가로막는 벽”이라며 정부에 외국인 노동자 쿼터제(연 도입규모 상한) 확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 쿼터제 30% 확대, 완화로 과도한 저임금 노동자 확보에만 치중하고 단계적 폐지, 상시 채용제도 전환도 검토 중”이라며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 유입은 내국인 인력 채용 기회를 차단해 청년층 거제 유출을 가속화하고 지역 경제 침체에도 직격탄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 예비후보는 조선산업기본법을 제정해 △조선산업 배후 지역 지원과 인력 양성·고용안정 △적정 임금 보장 △조선 사업자와 노동자 소득세·재산세 감면 △신규 인력 채용 장려금 지원 확대 △공실 활용 주거지원 △상여금 등 차별 처우 금지 등 임금·단가 현실화, 실질 임금 향상으로 내국인 채용 확대 법적 장치와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선업 지속 성장, 대기업-협력사 동반성장, 노동 가치가 인정받는 산업·노동 강국 대한민국과 거제를 시민과 함께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최환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