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확충 계획에 대응해 비수도권에도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빛 좋은 개살구’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주제로 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수도권에 GTX 6개 노선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A·B·C 노선을 계획보다 더 연장하고 새로 D·E·F노선까지 건설하는 내용이다.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신규 노선을 반영하고 사업에 속도를 내도록 구간별(1~2단계) 개통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지하 50m에 제2의 전철망을 새로 구축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수도권에 반도체 등 첨단 국가산업을 몰아주는 것도 모자라 전역을 더욱 촘촘하게 연결해 ‘일극집중형’ 기형적 국가발전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 표명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비수도권에도 광역급행철도를 추진한다고 내걸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투자의향이 있는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추진하고 그 외에도 급행철도로 가능한 노선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선도사업으로는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를 급행철도로 개선하는 사업이 꼽혔다.

경남·부산·울산과 호남권에는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 진행 중인 지방 광역철도 사업 중 민간이 경제성을 높여 사업의향서를 제출하면 최우선으로 x-TX 전환을 추진하는 방향이다. 경부울에서 추진할 수 있는 신규 광역급행철도 노선을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건의를 받아 5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경부울에 △부산 노포와 울산을 잇는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김해 진영~울산을 잇는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GTX가 대심도 터널로 서울 도심을 지하로 관통하는 것과 달리 이들 광역철도는 부산 외곽 지상 철도다. 민간을 끌어들일 경제성 확보도 쉽지 않은 데다 광역급행철도로 전환하면 지방이 떠안아야 할 천문학적 재정 부담도 크다.

경제성 있는 신규 노선 설정도 민간 경제성 판단이 먼저다. 어떤 노선이든 운임수입으로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당장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사업비 1조 원, 진영~울산 광역철도는 1조 9000억 원이 넘는다. 자치단체 부담은 30%로, 대략적인 계산만으로도 9000억 원이다. 경남·부산·울산이 균등 분담해도 3000억 원에 이른다.

이에 국회에 제출된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건설 특별법안’에 눈길이 간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김해 갑), 국민의힘 윤영석(양산 갑) 의원은 각각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두 법안은 김해~양산~울산을 잇는 광역철도 사업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지방재정이 열악한 만큼 국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건설을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순환철도 조속한 완공과 함께 시속 170㎞ 이상 GTX급 고속열차 도입으로 이동 시간 단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남권 여야가 모두 관련 법안을 만들어 제출한 만큼 최근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특별법’을 여야가 협력해 제정한 점을 사례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경남 내에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에 반대 목소리도 있다. 국민의힘 김영선(창원 의창) 국회의원은 지난해 경남도와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 사업을 두고 “지금 당장 급한 건 대구와 창원을 잇는 창원산업선이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제대로 반영되는 것”이라면서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는 인근 부산과 울산으로 지역 인구유출 길을 열어줄 수 있어 경남에 당장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었다.

이렇듯 총선을 앞둔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인 수도권 몰아주기를 두고도 비수도권 여권에서도 대응책 마련은 고사하고 서로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