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부산시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토대로 ‘다극 체제 전환’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달 1일 임기를 시작한 박 회장은 8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지방 4대 협의체 대표 신년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회장은 “정부가 지방시대를 선포하고 기회발전특구·교육발전특구 등 다양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지금이 균형발전을 이룰 골든타임”이라면서 최우선 과제로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역에 다양한 혁신거점을 구축하는 다극 체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다극 체제 전환 마중물인 ‘2단계 공공이관 지방이전’에 17개 시도가 충분히 숙의하고 협력해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한민국 다극 체제 실현 과제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내세운 건 의미심장하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2022년 대선 과정과 취임 이후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업무계획에도 ‘상반기 계획 수립, 하반기 순차적 추진’ 방침을 밝혔다. 그러다 지난해 7월 돌연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내년 상반기로 연기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이유로 비수도권 지역 간 갈등을 들었다. 정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도 반영하지 않았다.

박 회장이 지방 4대 협의체 회장들에게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언급한 건 정부에 약속 이행을 압박하고, 지역이 힘을 모아 올해 ‘중앙지방협력회의’ 등에서 국가 의제화할 여론을 형성하자는 의도로 여겨진다.

앞서 지난해 균형발전 촉구 시민단체는 “이전 정부 사례에 비춰봤을 때 이를 정권 초기에 강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결국 이전 추진은 대통령 임기 내에 영영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에서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이 사라진 이유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즉각 포함해 신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었다.

지방 4대 협의체 대표들은 이날 올해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지방 안건 관련 의견을 나눴다. 협의체 대표들은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화로 말미암은 지역소멸 위기 문제 해법과 실마리는 지역에서 찾아야 한다”며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중앙 주도 지역정책에는 한계가 있었기에 이제 지역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고, 중앙 정부는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조길연(충남도의회 의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서면에서 “자치단체 재정권 확대와 지방의회 발전에 필요한 법안들이 하루빨리 국회에서 의결되는 데 힘쓰자”고 밝혔다.

조재구(대구 남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저출생·고령화와 인구감소, 지역소멸 문제 해결에 범국가 차원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봉환(부산 금정구의회 의장)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은 “시군자치구의회 조직권 부재, 불합리한 사무기구 조직 체계 개선에 함께 목소리를 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형준 회장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중앙지방협력회의 공동부의장이고, 지방지원단 대표인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지방과 중앙이 국정 운영 동반자로서 지방시대 실현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