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올해 1분기 중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전기료를 20만 원 감면해주기로 했다.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을 올 상반기에 한해 40%에서 80%로 상향한다. 지난해 말 종료된 임시투자액공제도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당정은 3일 국회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후 기자들을 만나 “상대적으로 내수 회복력이 약하고 지난해 건설 수주 부진 영향이 본격화할 수 있는 올해 상반기가 민생경제 회복 주요 고비가 될 것”이라며 “당정은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올해 경제가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확대하고 물가는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내수가 둔화하고 건설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LG경영연구원은 민간 소비 증가율이 지난해 1.8%보다 낮은 1.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 투자는 지난해 2.3%에서 올해는 -0.6%로 가라앉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 투자는 서민층 ‘체감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에 당정은 올해 내수 부진이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율 상향 등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1분기 전기료 감면 규모는 2520억 원가량이다. 상생금융과 재정 지원 등으로 2조 3000억 원 이상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이자 부담도 덜어 준다.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상향은 소비 진작 차원에서 이뤄진다.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은 최근 수출이 개선 흐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수출 증가가 투자로 빠르게 연결되도록 당이 정부에 강력하게 지원을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다만,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상향과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안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활력 있는 민생경제’로 설정해 △민생경제 회복 △잠재위험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 4가지 방향을 중점으로 한 경제정책 비전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누적된 고물가와 고금리 부담, 부문별 회복 속도 차이 등으로 민생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물가 안정에 역점을 두고 경제 회복 온기가 내수 등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도록 정책 노력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아울러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구조개혁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