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문제 제기, 장소 적정성 의문 부호도
외부 인사 참여한 심의위원회 결과적으로 부결
건립추진위 반발, 다음 달 초 재심의 청구 계획

거제시가 '일제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과 관련해 조사 의견서에 부정적인 내용을 다수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은 '일제강제징용 노동자상'을 반드시 건립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거제 시민사회는 올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일제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에 나섰다. 이들은 모금 운동을 펼쳐 건립비 4000여만 원을 모았다. 추진위는 건립 장소를 거제문화예술회관 내 평화의 소녀상 인근으로 잡았다. 박종우 거제시장도 건립 찬성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시는 지난달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를 열어 '건립 불허' 결정을 했다. 이에 추진위는 "시가 일부 극우 세력 눈치를 보고, 정권 분위기에 보조를 맞췄다"며 크게 반발했다.

시는 "심의위 결정"이라며 어쩔 수 없다는 견해를 나타냈지만 조사 의견서에 부정적인 내용을 다수 포함했다.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 거제건립추진위원회는 6일 오전 거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를 강하게 비판했다. /남석형 기자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 거제건립추진위원회는 지난 6일 오전 거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건립을 불허한 시를 강하게 비판했다. /남석형 기자

최양희(더불어민주당·아주동) 시의원이 지난 20일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시는 심의위 판단을 돕고자 조사 의견서를 첨부했다.

시는 의견서에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에 필요한 법률적 근거가 없음 △(대상지 적정성은) 거제문화예술회관 건립 목적 및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성격이 다른 노동자상을 좁은 공간에 함께 설치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음 △건립을 반대하는 단체 등의 주장에 따르면 (건립하려는) 작가의 노동자상이 지금 재판에 걸려 있어서 논란 소지가 있음 등을 담았다.

하지만 법률적 근거 문제만 하더라도 해석이 엇갈린다. 최 시의원은 "이걸 보면서 애초 시가 설립할 의사가 없었구나 하고 생각했다"며 "어느 심의위원이 이 내용을 보고 선뜻 적극적으로 찬성하겠나"라고 물었다.

박종우 시장은 시정질문 답변에서 "저도 심의위 부결에 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시장직을 떠나서 개인적으로는 노동자상 건립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립 부분은 조례나 기타 정해진 규정이 있으니 절차에 따라서 진행해야 한다고 건립추진위에 말씀드렸고, 반대 측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건립추진위원회는 건립 허가를 촉구하는 대규모 서명운동을 진행한 후 내년 1월 초 거제시에 재심의 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재심의 청구에 관해 "거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에 의거해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원론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남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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