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해 올해 4월에 제출됐지만 여전히 국회 상임위원회에 발이 묶인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우주항공청법)이 ‘여야 2+2협의체’ 쟁점 법안에 포함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각자 처리를 원하는 쟁점 법안 각 10개를 교환한 수준이지만 8개월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우주항공청법 연내 통과에 마지막 분수령이라 논의 결과에 눈길이 쏠려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정책위 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2+2 협의체는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지 못한 각 당 주요 민생법안을 처리고하자 구성한 회의다.

양당은 각각 합의 처리가 필요한 10개 민생 법안을 선정했으며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과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 의장과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 허용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부실시공 처벌 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 등을 이용한 공사 방해를 제재하기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 도입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우주항공청법이 3순위에 자리했다.

민주당은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 이자율 초과 시 계약 무효화하는 이자제한법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3법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전세사기 피해자 선 구제 보장하는 전세사기 피해 구제 특별법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 위한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 △폭염·한파로부터 노동자 보호할 산업안전보건법 △과로사 예방과 주 4.5일제 도입 위한 과로사예방법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플랫폼 갑질을 방지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프랜차이즈 본사 갑질 근절을 위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지역의료격차 해소 및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 설립·운영 관련 법안 등을 내걸었다.

우주항공청법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속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직속기관으로 만드는 데 정부·여당이 동의했고, 항우연이 우주항공청 연구·개발(R&D) 수행에 반대하지 않기로 해 법안 쟁점은 모두 없어졌다.

문제는 2+2협의체 내 우주항공청법 합의 시도를 과방위 내 민주당 의원들이 수용할지 미지수라는 점이다. 과방위가 다시 열린다 해도 여야 간 견해차가 있을 수 있다.

정부·여당은 ‘항우연과 천문연 우주항공청 이관을 추진한다’는 조항을 부칙에 넣기로 했으나, 민주당은 ‘추진’만으로 이관을 보장할 수 없다며 본 조항에 넣고 구체적인 진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에 항우연·천문연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한다는 내용을 본 조항에 넣은 수정 법안을 과방위 전문위원실에 제출해뒀다.

경남도 관계자는 “법안 공포 시점, 개청 준비 기간 같은 내용을 새로운 쟁점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있어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12월 임시국회는 11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30일 동안 열린다. 20일과 28일, 내년 1월 9일 본회의가 열린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