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더불어민주당·김해을) 국회의원은 전국 아파트 입주자들이 월패드 하자 소송 분쟁으로 혼란스럽고 경제적 손실까지 봤는데도 수년간 개선되지 않자 토론회를 마련해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월패드 하자 소송 분쟁으로 본 지능형 홈네트워크 제도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지난 3년간 국정감사에서 지능형 홈네트워크 문제점을 지적해왔으나, 산업부의 잘못된 공문과 지침 하달로 상호 연동·호환성 문제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라며 “전국적으로 지능형 홈네트워크 필수 장비 미설치 하자 소송이 발생하는 만큼 현장에서 벌어지는 혼란을 하루빨리 해결하고, 아파트 입주자들 안전과 경제적 손실을 보호하려면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토론회는 김정호, 최인호, 김경만 의원 공동주최로 열렸다. 발제는 송태선 전 경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위원과 남우기 한국정보통신기술인협회 회장이 맡았다.

송태선 전 위원은 ‘홈게이트웨이·월패드 하자 소송 판결을 통한 홈네트워크 시스템 핵심 쟁점 분석’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남우기 회장은 ‘스마트홈 시대의 입주자 선택권을 위한 지능형 홈네트워크 표준화’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토론은 최금숙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김상대 ㈜ 직방 홈 IoT 사업부 프로, 강연주 산업부 디스플레이가전팀장, 조춘강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연구관, 정우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네트워크인증팀장이 참석했다.

현장에서는 이재근 송파헬리오시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이동주 전 부산 동삼 2 주택재개발지구 조합장 등 실제 고통을 겪는 아파트 입주자들이 질의하는 등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관련 공무원들의 10년이 넘는 직무유기와 관리·감독 소홀로 제도가 방치됐고 이제는 참다 못한 전국 아파트 입주자들이 하자 소송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루빨리 문제가 해결되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