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1소위원회)로 넘어갔으나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가 우주경제·안보 경쟁력을 하루빨리 강화하려면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개문발차는 안 된다’며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법안이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해 연내 본회의 통과가 희미해지는 시점에 여야가 정책위원회 의장·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막판 상황 변화 불씨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는 6일 회의를 열었지만 우주항공청법을 공식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여야는 지난 5일 전체 회의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 우주항공청 이관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소위원장인 박성중(국민의힘·서울 서초 을) 의원이 마지막 순서에 우주항공청법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소위 개최 전후 이 같은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법안 부칙 ‘항우연과 천문연의 우주항공청 이관을 추진한다’ 내용에서 ‘추진한다’ 문구가 두 연구원의 우주항공청 편입을 보장할 수 없다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추진을 두고 민주당이 총선을 겨냥해 법안 통과 발목을 잡고, 정쟁을 일으키려 처리를 막고 있다고 본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5일 전체 회의에서 “부칙이 아닌 본조항에 넣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었다. 이에 하영제(무소속·사천남해하동) 의원은 “지금은 안정감보다 속도가 중요하다. 부칙에 넣는 게 훨씬 좋다. 본조에 넣으면 양쪽 법률(항우연, 천문연 설치 근거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조승래(민주당·대전 유성 갑) 과방위 민주당 간사는 이 장관에게 “언제까지 하겠다는 기한도 없고 소속 기관화하려는 기관들과 그동안 했던 약속 파기 아니냐”며 “과기정통부와 여당은 ‘빨리 개청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대는데, 현장은 제대로 소속 기관화하자는 것인 만큼 부칙이 아닌 법안 본칙에 정확하게 근거 규정을 둘 로드맵을 가져오라”고 요구했었다.

과방위 논의가 공전 중인 가운데 양당은 정책위원회 의장·원내수석부대표로 ‘2+2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0분가량 첫 회의를 열고, 주 1회 정기회동으로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할 민생 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12일 2차 회의에서 양당이 각각 선정한 10개 법안을 의제로 삼을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우주항공청법을 우선순위에 넣을 계획이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