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우주항공청법)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법안 제1소위원회(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로 넘어갔다.

과방위는 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법 안건조정위원회 경과보고 후 소위로 법안을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소위는 6일 회의에 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주요한 쟁점 관련 이견은 거의 좁혀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국가 미래산업 분야를 새롭게 선점할 기회이니 소위 위원들이 정말 대승적인 차원에서 빠르게 합의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가능한 한 빨리 우주항공청법이 통과하고 (우주항공청이)개청해 우주항공 분야 경제 안보 경쟁력을 하루빨리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빨리 개청할 수 있는, 법이 빨리 통과할 수 있는 형태로 위원들이 뜻을 모아주시면 적극적으로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우주산업 안보 경쟁력을 하루빨리 높여야 한다는 게 국민 염원이라 생각하고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소관 부처 장관으로서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그러나 6일 오전 열릴 법안 소위 안건으로 오를지는 안갯속이다. 5일 오후 5시 현재 1소위 내 실무자 협의에서는 안건으로 오르지 않았다.

박성중 1소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소위 내 여야 실무자가 합의한 법률안 초안에 6일 논의할 법안이 14건 들어가 있는데 우주항공청법은 들어가지 않았다”며 “우주항공청 관련 6건 중 더불어민주당 양정숙 의원 법안이 2021년 7월 발의인데 6일 논의되는 법안 14건보다 한참 전에 발의된 점에서 우주항공청 관련 법안을 안건에 포함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천문연구원 우주항공청 이관 법제화를 둘러싸고 대립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항우연·천문연 우주항공청 이관 관련 내용이 부칙에 담긴 점을 지적했다.

조승래 과방위 민주당 간사는 이 장관에게 “항우연과 천문연 등 소속기관을 이관하는 문제와 관련해 과기정통부가 조문화해 가져온 내용이 ‘이관을 추진한다’였다”며 “언제까지 하겠다는 기한도 없고 소속 기관화하려는 기관들과 그동안 했던 약속 파기 아니냐”고 몰아 세웠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와 여당은 ‘빨리 개청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대는데, 현장은 제대로 소속 기관화하자는 것인 만큼 부칙이 아닌 법안 본칙에 정확하게 근거 규정을 둘 로드맵을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반면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는 “부칙으로 추진한 건 다른 법률도 있기 때문에 일단 부칙에 먼저 추진하고 나중에 다른 법률이 개정되면 같이 전부 본조에 넣든지 부칙에 넣든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부칙이든 우주항공청을 빨리 출범하자는 쪽에 초점을, 민주당은 처음부터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 기준을 뒀다.

이종호 장관은 조 간사에게 “그 문제가 명확해지면 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냐”고 묻기도 했다. 조 간사는 대답을 하지 않고 되레 이 장관에게 “장관 교체설이 있는데 맞느냐”며 뭉갰다. 이는 민주당 측이 법안 처리를 미루려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다.

6일 소위 안건 상정은 여야 협의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우주항공청법 처리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여야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로 우선 통과될 법안을 논의하는 ‘2+2 협의체’를 만든 만큼, 우주항공청법도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과방위 1소위와 2+2협의체는 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