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발의, 출석률, 주식·부동산 과다 보유 등
7개 평가 항목 중 강기윤 4개, 김태호 3개 해당
경실련 "정당들 내년 총선 공천 시 검증 잘해야"

국민의힘 강기윤(창원 성산)·김태호(산청함양거창합천) 국회의원이 시민단체로부터 ‘자질이 의심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21대 국회의원 자질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들도 포함됐다.

경실련은 △법안 발의 건수 저조 △본회의 결석률 △상임위원회 결석률 △의정활동 기간 사회적 물의 △과다 부동산 보유 △과다 주식 보유 △전과 경력 등 7가지 항목을 바탕으로 불성실 의정활동과 도덕성을 검증했다.

 

김태호-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강기윤·김태호 의원은 각각 4가지, 3가지에 해당됐다. 강 의원 평가를 보면 본회의 결석률이 15.1%로 9번째로 높았고 상가 1건·공장 1건·임대 1건·대지 등 비주거용 건물이 많은 점, 2020~2023년 주식을 3000만 원 초과 보유한 점, 도로교통법 위반 전과 1건 등이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저조(4위), 본회의·상임위 결석률(모두 1위)이 높은 점을 지적받았다.

두 의원을 포함해 7개 항목 중 3개 이상에 해당해 ‘자질 의심’ 평가를 받은 의원은 총 22명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철민·박정·서영석·김홍걸·설훈·소병훈·이학영·이상민·이용선·신정훈·이상직·문진석 등 12명이다. 국민의힘은 박덕흠·강기윤·허은아·권영세·김태호·백종헌·이주환·전봉민 등 8명이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이 명단이 바로 공천 배제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각 당에서 좀 더 철저한 검증을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선거제도 개혁 국민 요구에도 양당 정치권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양대 정당은 이번 공천 과정에 국민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이 제시한 공천 배제 기준은 △강력범 △부정부패 △선거 범죄 △성폭력 △불법 재산 증식 △음주운전 △병역 비리 △연구 부정행위 △파렴치 범죄 △민생 범죄 △불성실 의정 활동 등이다.

정지웅(변호사)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은 “(양당은) 공천 배제 기준에 예외 조항을 삭제하고 현역 의원 평가 자료, 공천 심사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철저한 현역 의원 검증으로 최소 하위 20% 이상을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내달 국민의힘과 민주당 당사 앞에서 각각 공천 배제 대상자 명단을 발표하고, 22대 총선에서 투명한 공천을 촉구할 계획이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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