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숙원인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우주항공청법) 국회 통과 지연 원인이 정부·여당 측 업무 해태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설립되면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직속기관’으로 두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겠다고 했고, 항우연은 우주항공청 설립과 연구·개발(R&D) 기능 도입을 지지한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아직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시하지 않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민주당 측의 일방 처리를 지속적으로 문제 삼으며 전체회의마저 열지 않고 있다. 이 탓에 경남도가 목표로 한 30일 본회의 법안 통과는 물 건너갔다.

국회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실에 확인한 결과, 정부·여당은 지난달 국정감사 이후 우주항공청법 관련 쟁점 해소에 따른 정부 측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에서 항우연·천문연 직속화 등을 들어주겠다고 해서 그 구체적인 안을 달라고 했는데 가져오지 않고 있다”며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 측에도 안을 가져와야 그 내용을 보고 협의를 할 수 있으니 만들어오라고 요청했으나 반응이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박 간사와 조 간사가 저녁 회동을 하면서 물밑 접촉을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만나서 의논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이 여야 간사 사이에 협의되지 않은 셈이다. 조 간사 측은 “정부안이 있어야 그것으로 논의하고 통과시킬지 말지를 판단해야 할 텐데 여당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니…(우리도 답답하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남도와 국민의힘 도당은 “이미 모든 쟁점이 해소됐음에도 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협조를 해주지 않고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현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쟁점 해소 이후 내용을 담은 새로운 안을 내놓지 않아 민주당 측이 되레 정부·여당 처리 의지를 의심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 같은 상황이 국정감사 이후 한 달이 넘도록 이어졌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대략 알겠지만, 어떤 안을 가져와야 만족을 할지 안 할지 판단을 할 거 아니냐”면서 “그래야 물밑 작업을 하고 법안 관련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새로운 안 요구에 “과기정통부는 ‘여야 의원들이 정해주는 대로 따르겠다’고 얘기했다. 이렇게 되면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이 관계자는 박성중 간사 측에 정부에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음에도 “실무자는 알았다고 했는데 어느 단계에서 진도가 안 나가는지 잘 모르겠다. 정부 측이 뭉개는지, 아니면 여당 쪽이 뜨뜻미지근한 것인지… 어찌 됐든 우리는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우주항공청법 처리 과정에 이전부터 과기정통부 역할 미흡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법안 처리에 협조를 구하러 국회를 찾은 박완수 경남도지사도 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12월 8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법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안건이 넘어와 협의만 잘되면 내달 8일 본회의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법안 논의 시간이 촉박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합의만 된다면 넉넉잡아 5일 정도 전에만 법안이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해도 될 것”이라며 “여야가 합의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도 단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도 여야가 합의한 법안은 처리를 앞당기겠다는 의지를 보였었다.

그럼에도 내달 4일까지는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해야 8일 본회의 상정을 안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전체회의 개최가 답보 상태라는 점이다. 정부 부처 하나를 새로 만드는 일이라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도 거쳐야 해 해당 일정을 잡는 일도 걸림돌 중 하나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