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임시회서 부결 및 예산 삭감...기존 사업계획안 대폭 수정

함양군이 청년인구 정착과 유출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이 오는 27일 시작되는 제279회 함양군의회 정례회에서 재논의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앞서 함양군의회는 지난 9월 제277회 임시회에서 해당 사업안이 담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불요불급' 등의 사유로 부결하고 관련 예산안 10억 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당시 함양군은 "안건 심의는 군의회 고유 권한이지만 어렵게 확보한 미래 세대를 위한 국비 사업이 부결돼 향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아쉬움을 공식 표명했다.

군은 이번 정례회에서는 지난 임시회와 다른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두 달 간 이견 해소를 위해 군의원들과 지역 청년들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한편, 군의원들의 문제제기를 반영해 기존 사업계획을 상당 부분 수정해온 까닭이다. 

군 관계자는 "군의원들이 지적한 기존 방치 건물의 재활용 여부, 다인실 숙소와 카페의 필요성 등을 집중 검토했다"며 "결론적으로 다인실을 최소화하고 1인실 위주로 공유주거 공간을 구성하기로 했고 또 함양군청 부지에 건립 예정인 '누이센터'(청년 꿈제작소) 내 시설과 역할이 겹치는 공유오피스, 카페, 커뮤니티 공간 등도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했다.

이는 지난 9월 임시회에서 군의원들이 "함양군이 건물을 지어 민간위탁을 하고 관리비·운영비 등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는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니다. 공동으로 쓰는 주방과 다인실 숙소도 건전한 생활공간이 아니라 애물단지가 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정광석), "요즘 한 집 건너 한 집이 카페인데, 어느 정도 수입이 날지 모르겠으나 1층에 꼭 카페가 있어야 하나. 차라리 건물 전체를 원룸으로 구성하는 게 관리 부담을 덜 수 있다"(이용권)고 집중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기존 방치 건물을 재활용하는 문제는 마땅한 대체지를 찾지 못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애초 계획대로 함양스포츠파크 인근 함양읍 백연리 산18-13번지 397㎡에 총사업비 20억 1000만 원(국비 10억 원·군비 10억 1000만 원)을 투입해 1인실 숙소 등을 갖춘 지상 4층 규모의 청년 공유주거 공간을 2025년까지 조성할 방침이다.

앞서 함양군은 지난 6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 공모사업'에 전국 4개 지자체와 함께 최종 선정돼 국비 10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군은 특히 청년 공유주거 공간이 완공되면 '지역살이 프로그램' 등에 참여한 외부 청년들이 함양군에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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