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병영 함양군수가 이끄는 민선 8기 함양군 공약사업 이행률이 30%로 나타났다.

함양군은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3년 2분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 현황' 자료를 통해 지난해 말 확정한 56개 공약사업 중 100% 완료한 것은 17개이며 50% 이상 진척을 보인 사업은 9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행률이 높은 사업은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100%), 사업비 100억 원 이상 중요사업 시행 전 주민 의견 청취(100%), 저소득 노인 이미용 바우처 발행(100%), 대기업·중견기업 유치 TF 구성(100%), 청년 정착 일자리 전담 부서 운영(100%), 임대 농기계 배송서비스 운영(100%), 청소년 수당 지급(70%), 계절근로자 지원센터 건립(50%) 등이다.

반면 이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은 청년 꿈제작소(누이센터) 건립(5%), 학생복합도서관 건립(10%), 시가지 소규모 주차장 확보(20%), 함양군 파크골프장 조성(10%), 지방도 1023호 미연결(벽소령) 구간 도로 개설(5%), 65세 이상 군내버스 무료 이용(25%), 대전~함양~진주 간 GTX 노선 유치를 위한 해당 지자체 연대 구성(20%)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지방도 1023호 벽소령 구간 연결과 대전~함양~진주 간 GTX 노선 유치는 막대한 예산 규모와 정부 지원 필요성으로 인해 애초부터 조기 이행이 어렵다고 평가된 공약들이다. 

진병영 군수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학생복합도서관 건립 역시 함양군청 인근에 소재한 함양교육지원청 청사의 이전이 선행돼야 해 2027년 이후에나 완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진 군수의 '제1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은 이행률 33%로 집계됐다. 

올해 1월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3등급을 획득, 9년 만에 하위권(4~5등급)을 탈출한 결과를 반영한 수치로 보인다. 진 군수는 공무원 부조리·부패 근절과 무면허 건설사 공사 참여 배제 등을 통해 임기 내에 반드시 1등급을 달성한다는 각오다.

또 다른 주요 공약인 대봉산휴양밸리 활성화를 위한 투자 유치는 이행률 35%로 분석됐다. 함양군은 지난 8월 현재 군이 직접 운영 중인 대봉산휴양밸리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기로 확정하고, 관련 연구용역 예산안을 함양군의회에 제출했지만 '불요불급하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을 당한 바 있다.

군의회의 동의뿐 아니라 위탁운영을 하게 될 민간업체의 수익 보전 여부와 그 규모 및 방식 등 여러 난제가 남아 있어 해당 공약 이행률은 당분간 크게 개선되기 어려워 보인다.

 /고동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