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치입법권을 강화한다. 지방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하고 국가 관여를 최소화하는 법령 정비로 중앙이 가진 입법권을 지방에 이양한다.

정부는 지난 27일 경북도청에서 5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하고 이 같이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지방정부에서 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장(경북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 등 16개 시도지사, 조길연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최봉환 시군자치구의회의의장협의회장 등이, 대통령실에서 이관섭 국정기획·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치입법권 강화 △자치조직권 확충 △기회발전특구 조성 △교육재정 합리화 △지방주도 통합 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등 다섯 가지 방안이 논의됐다.

중앙과 지방은 협업을 바탕으로 법률 82개, 하위법령 65개 일괄 정비를 추진한다. 내달 국무회의 후 법률을 연내 국회 제출하고, 하위 법령 연내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조례 위임 범위를 확대하거나 중앙부처 승인·협의·보고를 최소화해 지방정부 자율성과 창의성을 크게 높인다.

자치조직권은 국장급(시도 3급, 시군구 4급) 기구설치 자율화,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 단계적 상향, 시도 소방본부장 직급 단계적 상향, 지방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인상, 자치단체의 자율적 조직 운영에 부합하는 책임성 제고 방안 등이 논의됐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 투지를 활성화하고자 △규제특례 △세제·재정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구역이다. 광역시는 150만 평(4.96㎢), 도는 200만평(6.6㎢) 규모다. 정부는 지역주도형 균형발전이라는 철학에 맞게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기회발전특구를 설계·운영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교육재정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시범지역인 경남·북, 부산, 대구, 충북, 전남·북 7개 시도를 중심으로 지역과 대학 간 협력으로 지역주도 대학 지원체계로 전환을 차질없이 준비해 시범지역 성과를 공유 확산하며 오는 2025년 전체 시도로 확대할 예정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이와 함께 지방의 일, 삶과 여가·문화 등을 골고루 발전시킬 통합 계획을 수립해 타당성을 심의·평가한 뒤 재원을 확보하고, 개선된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를 활용한 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가 지역균형발전을 언급하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그것은 편중된 상태로는 발전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 국내총생산(GDP)을 높이고 확실하게 도약하려면 우리의 모든 국토를 빠짐없이 촘촘하게 다 써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균형발전에서) 핵심은 교육과 의료”라면서 “정부는 교육의 다양성과 지역 필수의료 확충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다앙성과 개방성을 존중받는 교육으로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 양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장 등 지방정부 대표들은 합계 출산율이 최저치를 경신하고 청년과 기업들이 지역을 떠나는 지방소멸 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 등도 협의했다.

이날 박완수 경남지사는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과 함께 연구·개발 기능을 할 수 있는 우주항공청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지사는 “남해안을 세계적 관광거점으로 육성해 부산~경남~전남 지역 경제가 활력이 넘치는 새로운 성장 축으로 삼아야 한다”며 “싱가포트 센토사 섬처럼 정부가 개발을 주도하고, 개발사업자가 토지용도를 결정하는 한국형 화이트 존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섬 개발 규제를 완화할 섬 발전 촉진법 개정 △남해안 관광개발 전담 기구 설립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 조속한 제정도 건의했다.

아울러 “우주항공청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려면 연구·개발 기능을 포함해 우주항공 분야 모든 기능을 통합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사천에 설립될 우주항공청이 우주항공산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날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앞서 열린 57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에서 의결한 자치조직권 강화와 자치입법권 확대,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 지사는 “제조업뿐 아니라 관광 등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박 지사 제안에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다.

/김두천 이미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