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확대하고자 의대별 증원 수요 조사에 착수했다. 이를 토대로 11월부터 ‘의학교육 점검반’(점검반)을 가동해 각 의대가 수용 역량이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다. 당장 의사 인력 확보가 시급하기에 입학 정원 확대는 기존 의대 중심으로 검토된다. 경상국립대 의대 정원 확대에는 파란불이 켜졌지만, 창원대와 창신대·창원한마음병원이 바라는 (공공)의대 신설은 당장 없을 전망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필수의료 혁신 이행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9일 발표한 ‘필수의료혁신 전략’ 이행 계획이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수요 조사 결과와 점검반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학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하겠다”며 “교육 기반이 충분한 학교부터 입학 정원을 늘리되 증원을 필요하나 교육 여건 개선이 뒤따라야 하는 대학은 투자를 조건으로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정원을 늘려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이 과정에서 지역 간 배분이나 지역 의료 기반 시설과 연계 가능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교육부는 합동으로 전국 의대별 교육 역량과 앞으로 투자계획, 증원 수요 조사에 들어갔다. 각 의대는 2025학년도 입시에서 희망하는 증원 규모 등 정부가 요구하는 정보를 정리해 대학본부를 통해 제출한다. 이후 복지부·교육부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점검반을 꾸려 11월부터 의대들이 요청한 증원 규모 적정성 여부를 조사한다.

점검반은 서류 검토·현장 점검으로 각 의대 과목별 교원 수, 부속병원 여건 등 학생 교육 여건을 평가한다. 대학에 증원 여력이 있으면 2025학년도 정원에 우선 고려하고, 증원 수요는 있으나 교육 여건이 부족한 의대는 교수 인력·기반 시설 투자 계획을 받고 나서 내년 이행 정도를 따져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정원을 확대한다.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사회적 논의 후 결정한다.

창원대와 창신대같이 의대가 없는 국립대·사립대에 의대를 새로 만드는 일은 당장 없을 가능성이 크다. 의대를 새로 만들려면 설립 인가를 받고 교육 시설 등을 건설해야 해 신입생을 의사로 배출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게 복지부 견해다. 복지부는 “지역의대 신설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면서도 “의사인력 확충 시급성을 고려해 2025학년도 정원(배정)은 기존 의대 중심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경상국립대 의대 정원 150명 확대, 창원시에 정원 100명 규모 의과대학 신설’이 목표다. 경상국립대 현재 정원은 76명이다. 창원에는 창원대 공공의대 설립과 창신대·창원한마음병원 의대 신설 등 두 가지 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25일에는 이영일 도 정책특보와 이도완 도 보건복지국장이 국회를 찾아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도내 300명 이상 정원 확대를 요청했다. 여러 가지 여건을 바탕으로 경상국립대 200명 이상, 창원시 의대 신설 100명 이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필수의료 분야 의사 유입을 유도할 정책도 내놓을 방침이다. 중증 응급환자를 치료하거나 고난도·고위험 진료를 한 의료기관 건강보험 수가 보상 확대가 추진된다.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범위로 넓히기로 했다. 그동안 대한의사협회 등은 특별법을 제정해 고의·중과실 없이 외과적 수술이나 응급·분만 등 의료행위를 하다가 발생한 의료사고를 형사처분 대상에서 면제해달라고 요구해왔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