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특정지점 삼중수소 농도 안 높아질 것"
방류구 입구 200m 지점 농도 처음으로 20㏃ 넘어
조승환 장관 "특이사항 없고, 먹는 물 기준에 안전"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활어차 해수 방류 지적에는
"부산항만공사에서 방류 시설 만들어 관리" 답변
경사연 '방류 우려' 연구보고서엔 "보고 안 받았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처리수' 지칭 여야 공방 지속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핵오염수 바다에 투기한 이후 방류구 입구로부터 200m 떨어진 지점 바닷물 삼중수소 농도가 ℓ당 22㏃(베크렐)로 처음으로 20㏃을 넘었다. 안전성을 강조한 일본 정부 주장과는 상반된 결과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유의미한 변화나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여전히 일본 정부를 두둔했다.
25일 해양수산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농림식품축산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가 열렸다. 이날 종합감사에서도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바다 투기 관련 대한민국 정부와 수협중앙회 대응이 쟁점이었다.
이날 국정감사 질의에 앞서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 갑) 농해수위 위원장은 “도쿄전력이 지난 5~23일 핵오염수 2차 방류를 시작한 후 도쿄전력은 지난 22일 방류구 입구로부터 200m 떨어진 지점에서 바닷물 삼중수소 농도가 ℓ당 22㏃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고 짚었다. 이어 “삼중수소가 20㏃을 넘은 건 처음”이라면서 “해류를 따라 넓게 퍼져 특정지점 삼중수소 농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일본 정부 주장과는 상반된 결과”라고 꼬집었다.
조 장관은 이를 두고 별문제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오염수 방류 후 첫 공해상 조사에서 특이사항이 발견됐느냐’는 이양수(국민의힘·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 질의에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세슘과 삼중수소 모두 세계보건기구(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확인돼 방류 전과 후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다”고 말했다.
어기구(민주당·충남 당진) 의원은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 이후 원산지 미표시 적발 건수가 지난해보다 3배 이상이다. 현행법상 (원산지) 거짓표기보다 미표시 처별이 약하다”고 물으며 수산물 이력표시 문제를 지적했다. 조 의원은 “알고 있다. 방사능 검사 등 가용 인력을 최대한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등록 활어 차가 부산 등지에서 일본 바닷물을 국내에 마구 방류하는 문제도 지적됐다. 어 의원은 “후쿠시마 등록 차량을 왜 막지 않느냐”면서 “활어차가 들어오면 바닷물도 같이 들어오는데 이들 차량 검사는 제대로 하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관세청(차량번호판 기준) 자료를 보면 올해 8월 기준 후쿠시마 인근 8개현에 등록된 활어차는 미야기(7대·59회), 아오모리(1대·17회), 지바(1대·6회) 등 총 82회 입항했다. 조 장관은 “지금 부산항만공사에서 방류 시설을 만들어 거기에 방류하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 “수산물은 전수검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해양수산부가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산하 해양수산개발원이 지난해 9월 ‘원전 오염수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조 장관은 “보고되지 않아 몰랐다”고 해명했다. 신정훈(민주당·전남 나주시화순군) 의원은 이를 두고 “경사연 보고서 자체를 장관이 몰랐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며 “국민에게 비공개하는 것과 달리 정책 당국자인 장관은 이 문제를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수산정책관과 해양환경정책관 등 실무자도 “보고받지 않았다”고 하자 신 의원은 “정책관도 모른다, 장관도 모른다고 하면 해수부는 그야말로 무정부 상태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원택(민주당·김제시부안군) 의원은 “해수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장비 43대는 모두 세슘과 요오드만 검사할 수 있는 감마 핵종 장비”라며 “다핵종제거설비(ALPS)로도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 탄소-14, 코발트-60, 특히 반감기가 2만 4000년인 플루토늄 관련 검사 장비는 국내에 단 한 대도 없다”고 짚었다. 해수부 관계자는 “올해 내 플루토늄(알파핵종) 검사장비 1대와 삼중수소(베타핵종) 검사 장비 2대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소-14, 코발트-60 검사 장비 도입은 아직 미정이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처리수’ 지칭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윤재갑(민주당·전남 해남완도진도) 의원은 “진해수협 조합장일 때는 ‘오염수’라고 수협중앙회장이 되니 ‘처리수’라는 등 180도 도는 행태를 보여줬다”며 “수협중앙회장이 수산인을 생각하는지 다른 꿈을 지녔는지 분간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안병길(국민의힘·부산 서구동구) 의원은 “소신과 용기 있게 행동했다”고 평가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