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대별 정원이 최소 80명 이상 돼야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전국에 정원 50명 이하인 의대는 17곳이다. 전문가들은 나머지 대학은 그대로 두더라도 이참에 510명 이상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복지부는 공공의대 설립·지역의사제 도입을 두고는 신중한 반응을 나타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19일 지역 국립대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한 필수의료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조 장관은 이날 사립대 의대에 정원을 배정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전체 의대 중 정원 50명 이하인 곳이 17곳”이라면서 “더 효율적으로 교육하려면 최소한 (정원이) 80명 이상은 돼야 한다는 전문가들 견해를 대통령께 보고드렸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정원 확대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조 장관은 “정원 확대 규모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며 “거시적으로는 수급 동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000명당 의사 수를 보고, 미시적으로는 각 지역과 과목 간 특수성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2000년 감축한 인원인 350명 수준을 (확대) 마지노선으로 본다고 하는데 맞냐’는 질문에는 “그런 의견을 듣거나 보고받은 바 없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지역 의무복무 방안을 두고 “의사들이 의료 취약지역에 근무하게끔 하는 제도적인 방안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역에 의사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공공의대라는 별도 모델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현재 국립의대를 활용해 지역 의사를 양성할지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보건복지부 움직임이 창원 공공의대 신설과 정원 확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끈다. 지난 19일 정부 발표와 이날 조 장관 언급대로면 지방 국립대 그리고 정원 50명 이하 의대를 중심으로 정원 확대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내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인구 326만 명인 경남 의대 정원(교육부 기준)은 경상국립대 76명, 인제대 93명이 있다. 인제대는 본교가 김해에 있지만 의대와 부속병원은 부산과 서울에 있다. 창원대와 창신대·한마음병원은 각각 공공의대, 의과대학 설립 동력을 모으고 있다. 경남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6명으로 전국 평균 2.5명을 밑돈다.

조 장관은 “정원을 늘릴 때는 대학의 수용 능력도 중요하고, 그게 되더다도 구성원들이 얼마나 확충할 것인지 의사를 확인하는 일도 중요해 정확하게 조사해야 한다”며 “2025년도 대입에서 차질 없이 의대 정원을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의대·지역의사제 관련해서는 “2020년 (의사 단체 파업으로) 정부 계획이 무산된 일이 반복하지 않도록 의료계와 협의를 강화하고 정책 꾸러미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26일 오후 지역·필수의료 혁신전략 추진을 위한 후속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