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영업기밀을 이유로 알려지지 않는 17개 시도 금고은행 공공예금이자수입을 추산한 결과 경남도가 받는 이자수입은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기본소득당·비례) 의원은 24일 전국 ‘17개 시도 세입예산액, 공공예금이자수입’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은행 영업기밀을 이유로 ‘금고은행’ 약정 이자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용 의원은 ‘세입 결산액 대비 이자수입 비율’에서 시도 간 차이를 확인해 약정 이자율을 간접적으로 분석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3년(2019~2021) 평균 0.30%로 가장 높았다. 충남도는 0.05%로 가장 낮았다. 충남도가 세종시보다 약 6.6배 낮았다.

경남은 충남과 같은 0.05%를 기록했다. 다만 연도별 이자/세입은 차이를 보였다. 충남은 2019년 0.05%, 2020년 0.04%, 2021년 0.05%, 경남은 2019년 0.08%, 2020년 0.04%, 2021년 0.03%를 기록했다. 2021년 충남이 0.05%인 반면 경남은 0.03%이었다. 가뜩이나 낮은 이자율이 더 떨어졌다. 0.03%는 2021년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다. 경부울로 보면 부산은 3년 평균 0.06%, 울산은 0.08%를 나타냈다.

지방자치단체 ‘금고은행’이 약정 이자율을 공개하지 않아 경쟁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경남도 1금고는 농협, 2금고는 경남은행이다. 지역 금융 우선 원칙에 따라서다. 한데 이 장벽이 되레 공공이자 수입 전국 최하위 지적을 받게 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용 의원은 “금고은행과 자치단체 사이 약정 이자율을 공개해 금고은행들 경쟁 효과를 유도하고 최소한 시장금리 이상의 이자수익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