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는 23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안건조정위원회 합의 결렬을 두고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양측은 협의 지연과 합의 불발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며 “우리가 더 많이 양보했다”는 점을 부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이 든 황당한 이유와 말 바꾸기로 협의 지연과 합의 번복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조 간사는 “내 지역구가 대전이고, 관련 법안 당사자라는 이유로 안건조정위 위원장 선출을 가로막았다”며 “같은 논리대로라면 지역구가 사천인 하영제 위원도 안건조정위에서 배제해야 하고, 법안1소위 위원장인 박성중 간사는 1소위 법안을 발의해서는 안 된다”고 위원회 구성 후 36일간 논의 지연 책임을 국민의힘 측에 돌렸다.

이어 “민주당은 줄곧 일개 부처 차관급 외청으로는 다부처 정책 조정과 국제협력·우주안보 기능을 담보할 수 없어 장관급 독립기구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안건조정위가 무산되면 기관 설립 자체가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기존 주장을 대폭 양보해 과기부 소속 청을 설치하자는 주장을 수용했다”며 “대신 우주항공청에 연구·개발(R&D) 과제 직접 수행을 배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 기존 연구기관들이 공식적으로 우주항공청 직속화를 요구했음에도 정부가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라며 “우주항공청이 직접 (R&D) 과제를 수행하면 항우연, 천문연과 이를 이중으로 수행하는 비효율을 가져오기에 더욱 그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 합의 사항에 국민의힘은 어떤 이의제기를 하지 않다가 공식 의결을 위해 합의사항을 문서로 만드는 사이 갑자기 ‘R&D 배제는 안 된다’고 말을 바꿨고 이에 아무 결과물 없이 회의가 끝났다”고 덧붙였다.

조 간사는 “정부·여당은 틈만 나면 ‘골든타임’ 운운하며 무조건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야당을 탓하는데 ‘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하나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 실 매어 쓸 순 없는 노릇”이라며 “연구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토론할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었지만 특정 지역, 정파 이익에 파묻혀 이 판을 걷어찬 사람은 누구냐”고 반문했다.

반면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는 “민주당의 억지 고집으로 안건조정위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키지 못했다”고 맞받았다. 박 간사는 “애초 대전 유성구가 지역구인 조 의원은 정부안과 반대되는 경쟁법안을 내 이해관계가 얽힌 항우연과 천문연이 지역구에 있어 안건조정위 위원장으로서 자격 미달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추석 전 9월 25일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을 믿고 위원장 선임에 동의하고, 애초 정부안에 없던 우주산업클러스터 기능 강화 추가 방안을 민주당 주장을 반영해 넣은 대신 국민의힘이 제시한 외국인·복수국적자 청장 임용 방안은 철회했다”며 “한데 민주당은 우주항공청에 R&D 자체를 하지 말라는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와 생떼 쓰기를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국가 미래를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이제라도 법안 1소위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도록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