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5년새 농촌 빈집이 크게 늘어났다. 경남은 17개 시도 가운데 농촌 빈집이 네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병길(국민의힘·부산 서구동구)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 전국 농촌 빈집은 6만 6024동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3만 8988동에 비해 70%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경남 내 농촌 빈집은 전체 6만 6024동 중 13.8%(9106동)를 차지했다. 전남 24.7%(1만 6310동), 경북 21%(1만 3886동), 전북 15%(9904동)이 경남보다 빈집 수가 많았다. 경남지역 농촌 빈집 수는 연도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2017년 6788동이던 것이 2018년 5705동으로 줄어들었다가 2019년 9647동으로 크게 늘었다. 이후 2020년 7393동으로 줄어들었으나 2021년 9416동, 2022년 9106동으로 9000동이 넘었다.

농촌 빈집은 화재나 붕괴 등 안전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농촌 환경을 저해하고 범죄 장소로 악용될 소지도 많다. 정부는 농어촌정비법상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농어촌 건축물을 빈집으로 정의하고,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 고령화, 인구 감소 가속화로 국내 농촌 빈집 문제는 되레 더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는 빈집 활용률을 높이고자 귀농 귀촌 유치 지원 사업과 농촌공간정비 사업 등으로 활용 가능한 빈집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했다. 철거가 필요한 빈집은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농촌 빈집 활용과 철거 모두 지지부진하다는 게 안 의원 지적이다.

전국 농촌에서 철거 필요 대상으로 파악된 빈집 중 실제 철거된 비율은 2019년 17.2%, 2020년 23.5%, 2021년 18.8%, 2022년 18.5%로 4년 전과 철거 비율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용형 빈집 사업도 지지부진하다. 전국 농촌에서 활용 가능하다고 파악된 빈집 가운데 실제 활용된 빈집 비율은 2019년 0.81%, 2020년 0.81%, 2021년 0.94%, 2022년 0.74%로 여전히 활용률이 1%대를 넘지 못하고 있었다.

안병길 의원은 “농촌에 남은 빈집을 이대로 내버려두면 인근에 살던 사람도 떠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입도 가로막는 이중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농촌 빈집 문제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적 문제로 인식하고 대응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