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10월 16일에서 20일까지 부산과 마산에서 유신체제에 저항한 반유신, 반독재 시민항쟁이다. 부마민주항쟁은 민중이 저항의 주체로 등장해 18년간 존속했던 박정희 독재체제를 붕괴시켰다. 부마민주항쟁은 1960년 4.19 혁명과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그리고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었다. 군부 독재 사슬을 끊어내고 민주주의가 이어질 수 있게 한 시발점이자 원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는 박정희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었던 부마민주항쟁 44주년이 되는 해이다.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그 의미와 배경, 사회경제적 분석이 비교적 많이 이뤄졌지만 부마민주항쟁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다.

부마항쟁은 2019년 40주년을 맞아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고, 관련자는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도내 주민등록 거주자에게 월 5만 원 위로금(65세 이상은 5만 원 추가 지급)과 장례 보조비로 100만 원을 지급한다.

조례로 규정된 예우와 지원은 명절·관련 기념일 관련자 위문, 도 지정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 부담금 지원, 묘역 유지관리·보수 경비 지원, 도 시설 입장료·사용료·수강료·주차료 감면 등 다양하지만 실제로는 위로금과 장례 보조비 지급만 이뤄지고 있다. 또 위로금을 월 소득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만 지급해 항쟁 관련자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마항쟁을 비롯한 반독재 민주화운동은 불의에 저항한 우리 국민의 긍지요 자부심이다. 부마민주항쟁은 4.19혁명과 5.18광주민주화운동과 6.10민주항쟁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운동사에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갖고 있음에도 44년이 되도록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부마항쟁이 제대로 평가받으려면 국가폭력 가해자의 책임 소재도 철저히 가려야 하고 이에 걸맞은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부마항쟁의 정신을 제대로 계승하려면 항쟁 의의를 정확히 알리는 역사 교육과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