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도지사 실국본부장회의에서 언급
도, 시군 수요조사 거쳐 환경부에 5곳 신청
12월 확정될 예정 "다목적댐 건설되도록 노력"

환경부 신규 댐 건설 10곳 추진...총 30곳 예정|
폐기한 댐정책 추진에 환경 논란 재점화 우려

환경부가 전국 10곳에 신규 댐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남도가 도내 5곳에 댐이 필요하다는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폐기된 신규 댐 건설 계획이 정권이 바뀌면서 부활한 셈이다. 댐 건설 문제는 환경단체 반발을 사온 민감한 사안이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신규 댐 건설 계획은 12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11일 도청 실국본부장회의에서 “올해 호우가 많이 내려 용수 확보 등 여러 문제가 있었다. 정부가 이에 대비하고자 소규모 댐 10곳을 건설한단다. 다목적으로 댐이 설치되는 거다”며 “도에서는 5곳이 신청한 걸로 알고 있다. 경남에 다목적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11일 실국본부장회의를 열고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경남도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11일 실국본부장회의를 열고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경남도

도는 올 상반기에 시군 수요조사와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환경부에 신청서를 냈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전국 30곳에 댐을 짓거나 고칠 계획인데 내년에는 10곳을 추진한다”며 “도는 시군 조사를 거쳐 5곳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곳이 내년 사업에 포함될지, 아니면 나머지 20곳에 들어갈지는 아직 모른다”며 “12월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신규 댐 건설·기존 댐 리모델링을 위한 기본구상과 타당성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수요와 홍수 위험도 등을 토대로 신규 댐 건설 대상지역을 선정하는데, 내년에는 우선순위가 높은 10개 댐 기본구상·타당성 조사를 시작한다. 정부는 사업비 500억 원 미만 중소규모 댐 3개와 500억 원 이상 대형 댐 7개를 새로 지을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6일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전문가 간담회에서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와 가뭄 등 발생 빈도가 늘어나 신규 댐 건설과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세운다”고 밝혔다. 정부가 2018년 국가 주도 댐 건설 중단을 선언한 지 5년 만에 정부 정책이 바뀐 것이다.

도 관계자는 “환경부의 하천유역 수자원 관리계획에 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처를 찾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며 “하천수자원관리법에 따라 절차를 시작하면 동향을 파악해 도 입장을 강하게 요청해 다목적댐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내에는 합천댐, 밀양댐, 남강댐, 섬진강댐 등 다목적댐 4곳이 있다.

박 지사는 이날 실국본부장회의에서 지난 7일 발표한 동부경남 발전계획이 도민과 약속인 만큼 부서별로 계획을 수립해 실행에 옮겨달라고 했다. 이어 지난 6일 대통령실과 국회 등 방문을 언급하며 “올해 안 사천에 우주항공청 설치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지만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준비, 우주항공 복합도시 추진 등은 이뤄져야 한다”며 “정무수석에게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추진단 인력 증원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도는 조직 개편도 예고했다. 박 지사는 분산된 관광개발 기능을 하나로 합쳐 도 핵심 정책인 남해안 관광개발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직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도 차원에서 도내 대학 활성화 방안, 지역인재 양성, 의대 유치 등 실효성 있는 교육 정책 수립을 주문했다. 

▲ 지리산댐백지화함양대책위원회·지리산권시민사회단체협의회·지리산생명연대·함양시민연대·경남환경운동연합·진주환경운동연합이 지난 9월 2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지리산댐 건설 계획 백지화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일호 기자
2018년 9월 지리산댐백지화함양대책위원회·지리산권시민사회단체협의회·지리산생명연대·함양시민연대·경남환경운동연합·진주환경운동연합이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지리산댐 건설 계획 백지화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남도민일보DB

 

/이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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