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범죄’로 일컫는 흉기 난동 사건과 이를 모방한 흉악 범죄 예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공권력과 처벌 강화로 대응하는 가운데 시민 불안과 공포를 더 키우는 접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안으로 정신건강 증진에 초점을 맞춘 지방정부 차원의 선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9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에 △정신건강 관련 예산 확충 △갈등 관리와 공동체 의식 함양 교육 프로그램 마련 △범죄예방 환경 조성 등 무차별 범죄 안전대책을 제안했다. 제안 배경은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순찰 활동, 검문검색 강화, 전술장갑차 배치 등 공권력 물리적 대응으로는 오히려 불안과 공포만 더 키울 뿐”이라는 것이다.

최근 서울 신림역과 경기 성남시 서현역에서 일어난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 등 ‘살인예고 글’도 쏟아지고 있다. 잇따른 흉기 난동과 모방 범죄에 시민 불안이 가중하자 정부는 공권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 대응하고 있다.

법무부도 이날 언론 공지로 “살인예고 글 등 공중협박 행위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며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할 근거 규정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 지금까지 정부 기조와 마찬가지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진보당은 여러 무차별 범죄 배경 원인으로 정신질환을 주목해 지방정부인 도 차원의 관련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를 보면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경남 인구 1인당 지역사회 정신건강 예산은 2019년 3135원, 2020년 3504원, 2021년 5721원이다. 전국 평균은 2019년 5389원, 2020년 5815원, 2021년 7139원으로 경남은 각각 16위, 17위, 15위에 머물렀다.

진보당은 “평범한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에 신속하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때”라며 의료기관·복지시설·시민사회단체 연계 체계 구축 등 자치단체 차원의 대응을 강조했다.

경남도는 2019년 진주 한 아파트에서 안인득이 일으킨 방화·살인 사건 이후 경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위기개입팀을 두고 정신응급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원 50명 가운데 위기개입팀만 18명이다. 지난해 위기개입팀 상담은 1만 1514건으로 이 가운데 상담을 제외한 위기개입은 4830건이다. 다만, 정신재활시설이 5곳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 모자라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백종철 도 보건행정과장은 “(무차별 범죄) 정확한 원인 분석은 시일이 걸리는 까닭에 조심스럽다”면서도 “기존 정신건강 증진 노력에 더해 ‘은둔형 외톨이’ 등 청소년 정신건강과 관련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도 이미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내 인구 1인당 지역사회 정신건강 예산이 낮은 까닭은 정신재활시설이 비교적 부족한 탓이라며 “지속적으로 늘릴 필요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정신건강 위기상황 관리 방안을 더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박인(국민의힘·양산5) 도의원은 정신건강 증진 지원에 초점을 맞춘 ‘경남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박 도의원은 “정신질환자나 의심자의 계획적·우발적 범죄가 갈수록 심각한 사회적 위험으로 대두하면서 정신질환 관련 위기대응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최환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