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의회는 지방교부세 감액 제도 개편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정부와 국회에 보냈다.

군의회는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정영섭 군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전체 의원이 참여한 ‘지방교부세 감액 제도 개편 촉구 건의문’을 의결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하동군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갈사산업단지 개발 건과 대송산업단지 개발 관련 건이 각각 교부세 감액 심의 대상으로 지정돼 있으며, 대송산단 관련 건은 공익감사청구 결과 지적사항에 따른 것으로, 공공 이익을 위해 청구한 공익감사 결과가 공공 피해로 돌아오게 되는 모순점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교부세 감액이 확정되면 소멸위기 지역이자 재정 여건이 열악한 군소 지자체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 몫이 될 것”이라며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는 것은 지방소멸을 부추기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군의회는 “지방교부세가 중앙정부 지방통제 수단이 아닌 지역주민이 보편적으로 누릴 권리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하면 관련법과 규정을 개정해 지방교부세 감액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편해 줄 것”을 촉구했다.

/허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