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가 출범부터 의욕적으로 해온 조례 정비 작업을 ‘인권’, ‘민주교육’ 지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의원 연구단체인 경남조례연구회 등 조례 정비 기구가 ‘옥상옥’이라는 지적을 받으면서도,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한 12대 도의회는 11대 때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이 발의한 조례 폐지에 힘을 모으고 있다.

◇인권 반대 멍석 깔아준 도의회 = 조례연구회는 인권 조례를 부정하는 보수 시민단체 토론회를 후원하며 조례 폐지 여론을 만들고 있다. 도의회는 조만간 찬성 측 2차 토론회를 개최해 양쪽 의견을 수렴하겠다지만 조례연구회는 주도해 열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바른가치수호 경남도민연합은 27일 도의회에서 ‘도민 관심 조례 토론회’를 열고 ‘인권 보장 조례’, ‘민주시민교육 조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를 주장했다. 신영철 한국교회언론회 전문위원은 토론에서 “민주시민교육은 정치교육이기 때문에 ‘중립성’ 문제가 첨예하게 발생하고 갈등 영역을 다룬다. 조례를 제정한 측이 원하는 내용을 주입하고자 교육을 시도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영진 전 민주당 도의원이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대표발의했었다.

손덕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은 “민주시민교육은 학생과 노동의 편향된 인권교육, 성평등 관점의 포괄적 성교육,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적 포용적 민주주의를 지향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교육 방향은 궁극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옹호한다”고도 했다.

이어 차정화 바른가치수호 경남도민연합 사무국장은 “마을교육공동체를 알린 김용련 한국외대 교수는 주민이 아이를 키우고 마을을 학생 배움터로 만드는 게 민주시민교육이라고 정의했다”며 “민주시민교육은 자아를 강화시키는 것인데 자아는 성이다. 결국 성교육이 가장 중요한 정치교육이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성생활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비약적인 논리를 폈다. 이어 “마을학교지원활동가 중심으로 편향된 정치·사상교육을 마을 단위로 시행한다”고 주장했다.

마을학교 활동가 자격 시비는 도의회 예산 심의에서도 있었다. 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023년도 경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행복마을학교 관련 예산을 감액하며 “행복마을학교 교사 선발 방식, 강좌 개설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주민, 마을학교 교사들이 참여한 양산마을교육공동체 모임은 행복교육지구 예산 복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교육청 조례도 정비 목록에” = 도의회 조례정비특위는 도가 폐지하려다 보류한 ‘민주시민교육 조례’와 ‘헌법읽기 장려 지원 조례’뿐만 아니라 도교육청 소관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와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까지 정비 대상에 포함하자고 나섰다.

조례정비특위는 상임위별로 도의원 1명씩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무처 직원으로 전담팀(TF)을 꾸려 집행부 검토 결과를 포함해 추가로 정비 조례를 발굴하겠다며 적극적이다.

소위 소속 백수명(국민의힘·고성1) 도의원은 “교육청 소관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와 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가 도청 소관과 비슷하다”며 “도는 실효성이 없다고 했는데, 논의해봐야 할 사안이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민주시민교육 조례는 제정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집행을 하면서 조례 반대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지자체가 조례를 적용하는 대상과 교육기관이 조례를 적용하는 대상은 다르다. 도와 교육청을 같게 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인권’, ‘민주교육’ 조례 폐지 움직임은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다수당을 차지한 다른 지방의회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지난달 ‘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했다. 서울시의회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미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