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경남 교사 정원 94명 감축
정원 외 기간제 임용 비율도 줄여
학교 신설 등 학급 수는 증가 전망
 

올해 경남지역 초중고 교사 정원이 줄어 학교에 240여 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수업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게다가 28명 이상인 과밀학급 문제 해결도 더 멀어진다.

경남교육청은 올해 초·중등 교사 94명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올해 기준 초등 교사 정원은 지난해(9982명)보다 줄어든 9925명, 중·고교 교사는 9327명에서 9290명으로 감소한다. 

이에 도교육청은 올해 도내 초등 100여 명, 중등 140여 명의 교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확한 교사 부족 수치는 1월 말께 학교 학급 편성이 끝나면 집계된다.

게다가 교육부는 정원 외 한시적으로 임용할 수 있는 기간제 교사도 줄였다. 지난해에는 정원 대비 3.5%가량 임용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2.5%만 배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창원북면고, 양산 사송중·증산고 등 도내 3곳 학교가 문을 연다. 
초등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를 1학년은 23명, 2~6학년은 27명으로 설정해 지난해보다 127개 학급이 늘어난다. 담임교사만 고려해도 127명이 더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도교육청 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는 "교육부에서 배정한 교원 정원과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교사 수만으로는 교육과정 운영 지원이 어렵다. 적어도 기간제 교원 추가 임용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종훈 교육감도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끊임없이 교원 정원을 줄이라고 압력을 행사한다. 저는 권한을 준다면 교원을 늘리고 싶다"고 말했다. 적어도 지난해만큼 교원 수가 확보돼야 수업의 질이 하락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교육부의 교원 정원 감축을 비판하고 있다. 학급 수가 늘어나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만 보고 정원을 줄였다고 꼬집었다. 특히 과밀학급을 없애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지난해 4월 기준으로 과밀학급을 집계한 자료를 보면, 도내 1만 6800개 학급 중 19.2%(3232개)가 학생 수 28명 이상이다. 과밀학급 비율은 거제(37.7%), 양산(36.6%), 김해(26%), 창원(18.5%), 진주(13.6%), 통영(11%), 밀양(8.4%), 사천(8%) 등 순으로 높으며 시지역에 몰려 있다. 

전교조 경남지부 관계자는 "교육청은 학급을 편성하고 교사를 배치하는 게 아니라 교육부가 정해준 교사 수대로 학급을 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치에 어긋난다"며 "도내 학급 수는 분명히 늘어난다. 교사 정원을 줄이면 도시지역 교사를 빼서 신설·농어촌 학교에 배치해야 할 텐데, 도심지역 과밀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학교에 선생님 1명이 줄면 그만큼 선생님의 수업 시간이 늘어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수업의 질이 보장되겠나"라고 덧붙였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지난달 박 교육감에게 기간제 교사라도 최대한 확보해달라고 요구했다.

 /김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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