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달빛내륙철도(서대구~광주송정) 건설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자 경제성 확보를 위한 논리 구축 마련을 본격화하고 있다.

도는 지난 18일 오후 합천군청에서 ‘달빛내륙철도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의 중간보고회를 열고 경남 발전을 극대화하는 대안을 마련해 향후 국가계획에 반영하는 등 능동적인 대정부 대처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달빛내륙철도는 대구~경북 고령~경남 합천~거창~함양~전북 장수~남원~순창~전남 담양~광주 송정을 잇는 영호남 횡단 철도다. 지난해 12월 정부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포함됐다.

문제는 지난해 4월 국토교통부 공청회에서 달빛내륙철도가 검토사업으로 분류됐다는 점이다. 사전타당성조사에서 사업 경제성(B/C)이 기준인 1을 넘지 못하고 0.483으로 낮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공청회 이후 대구, 경북, 경남, 전북, 전남, 광주 등 6개 시도지사가 공동건의문을 전달했고, 이런 노력 끝에 검토사업을 겨우 신규사업으로 바꿨다. 경제성이 낮다는 평가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해줘야 실질적인 추진이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에 포함되고도 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추진을 못하는 철도 사업이 많다.

경남도를 비롯한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도는 우선 경남연구원 정책연구 과제로 달빛내륙철도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를 올해 5월에 착수했다. △기초자료 분석 △지역현황 조사 및 관련계획 검토 △이전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검토 △사업추진방향 수립 △남부내륙철도 등 연계노선을 고려한 열차운영 계획 최적화 방안 △총 사업비 및 운영비 산정 △수요 및 편익 추정 △경제성 분석 등 사업추진 타당성 검토가 포함됐다.

도는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연구 결과를 국토부(국가철도공단)에 전달해 의견이 반영도록 할 계획이다. 경제성은 물론 도내 정차역(합천~거창~함양) 설치 근거, 남부내륙철도와 달빛내륙철도의 교차지역 환승을 고려한 역사 건설 타당성 논리도 전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국가철도공단은 예비타당성조사에 앞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다. 경제성, 정책성 분석 및 사업 구체화를 하는 작업이다. 이 용역에 경남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반영되도록 한다는 게 도의 방침이다.

영호남 정치권의 대응도 필요하다. 달빛내륙철도는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됐고,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공약하기도 한 사업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0일 대구에서 “영호남 협력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며 달빛내륙철도 추진을 약속했다.

향후 달빛내륙철도가 개통되면 10개 시군, 6개 시도를 1시간대로 연결하는 철도망이 구축된다.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과 영호남 지역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도 기대된다. 철도 교통 소외지역인 서부 경남지역(합천·거창·함양)으로 철도 수혜지역이 늘어난다. 남부 경제권도 형성할 수 있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도 꾀할 수 있다.

김복곤 도 공항철도과장은 “달빛내륙철도를 비롯해 남부내륙철도, 남해안 고속화철도와 연계 교통망이 형성되면 영남과 호남을 아우르는 철도 네트워크가 구축된다”며 “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촉진으로 서부경남이 초광역 거점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부처에 경남도의 입장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번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에 내실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민왕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