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도지사는 3일 창원 마산로봇랜드, 구산해양관광단지, 웅동1지구 사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박 지사가 골칫거리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해결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로봇랜드와 웅동1지구는 일부 사업만 추진된 후 멈췄다. 구산해양관광단지는 상대적으로 순조롭지만 넘어야 할 산이 있다.

올해 말이나 내년 1월 나올 로봇랜드 사업과 관련한 경남도와 창원시·경남로봇랜드재단-민간사업자간 민사소송 항소심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민간사업자는 놀이공원과 연구개발센터 등 1단계 사업만 마무리하고 2단계 관광숙박시설은 조성하지 않고 손을 뗐다. 이들은 2019년 10월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한 후 2020년 2월 해지시지급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민간사업자에게 1116억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 패소한 경남도 등은 항소한 후 소송 전담팀을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 항소심 변론은 5월 26일, 7월 14일, 9월 1일, 10월 13일 네 차례 열렸다. 펜션용지 1필지를 민간사업자에게 제때 주지 않았는데 ‘공급의무’을 어긴 것이냐가 쟁점이다. 경남도 등은 항소심에 총력 대응하는 한편 대체 사업자 모집 등 다양한 대안을 찾고 있다.

웅동1지구(웅동복합레저관광단지) 역시 민간사업자가 1단계 사업 일부인 골프장(36홀)을 조성한 후 나머지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 박 지사 취임 후 경남도-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창원시-경남개발공사-민간사업자 등 5자 협의체를 꾸려 협상을 진행 중이다. 역시 민간사업자가 주장하는 해지시지급금 2400억 원이 골치다. 사업시행자(창원시·개발공사) 승인 해지나 민간사업자 협약 해지 결정을 할지가 관건이다. 협약이 해지되면 역시 로봇랜드와 마찬가지로 해지시지급금 소송이 불가피하다.

구산해양관광단지는 상대적으로 순조로운 편이다. 96.4% 토지를 확보했다. 남은 3.6%(취득불가 2.3%·미취득 1.2%) 토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야 공탁을 걸거나 강제수용할 수 있다. 도로와 주차장 등 15% 정도만 조성됐고 골프장(18홀), 호텔, 레포츠 시설 등은 착공 전이다. 중앙토지수용위 등은 골프장 조성 사업 등을 놓고 공익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그간 토지수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달 ‘체육시설 설치·이용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강제수용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앙토지수용위가 ‘대중형 골프장은 공익사업에 가깝기에 민간에서 개발하더라도 수용재결을 의결할 수 있다’는 내부 기준을 정하면서다. 다만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 정부 설득을 위한 행정력이 필요하다.

박 지사는 로봇랜드와 관련해 “테마파크는 물론 컨벤션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로봇연구개발센터 입주기업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 웅동1지구 사업과 관련해 “올해 말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민간사업자 협약 해지 등 대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산해양관광단지 사업과 관련해서는 “구산해양관광단지가 조성되면 로봇랜드와 함께 남해안관광 활성화에 큰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며 “조속한 토지수용과 사업추진을 위해 중앙토지수용위에서 공익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토부장관에게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왕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