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찬성론이 반대론보다 2배 이상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노란봉투법을 두고는 찬성론과 반대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1005명)를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 조사 결과가 이 같이 나왔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 3.1% p이다.

양곡관리법을 두고 응답자 61%가 쌀값 폭락을 막고, 식량자급률을 올리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개정안 처리에 찬성했다. 반면 쌀의 과잉공급과 재정낭비를 초래한다며 반대한다는 의견은 25%에 그쳤다.

지지 정당, 이념 성향에 관계없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긍정적 의견 비율이 높았다.

노란봉투법 제정 설문은 찬성(37%)과 반대(40%)가 팽팽히 맞섰다.

노란봉투법이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침해되는 노동자 단체행동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의견은 37%로 집계됐다. 반면 불법 쟁의 행위를 조장하고,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반대한다는 의견은 40%로 조금 높았다.

진보 진영에서는 긍정 의견이 58%, 보수층에서는 부정적 의견이 58%로 각각 집계됐다. 중도층에서는 긍정과 부정 모두 40%로 같았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