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국회의원 교육부 자료 분석 결과
미활용 폐교 74곳…전남 다음으로 많아
김 의원 "활용 장려해 혐오시설화 막아야"
도교육청 민간 활용 사업 공모 등 안간힘

경남지역 미활용 폐교 수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국민의힘·경북포항남구울릉군)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아무 쓰임 없이 방치된 폐교가 올해 3월 기준 전국 351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85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 74곳, 경북 57곳, 강원 45곳, 충북 22곳, 경기 18곳, 충남 17곳, 제주 8곳, 전북 7곳, 부산 6곳, 인천 5곳, 울산 4곳, 서울 2곳, 대전 1곳 순이었다. 대구와 광주, 세종은 폐교된 학교 시설을 모두 교육용 또는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 또는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지난해 8월 김정애 고성교육장과 관련 직원이 한 폐교를 점검하는 모습. /경남도민일보 DB 

시도교육청들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폐교를 자체 활용할 여력이 없어 대부분 매각하거나 대여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폐교 가치가 크지 않아 매수인을 찾기 어렵고 학교가 문을 닫으며 주변 인구도 감소하면서 뚜렷한 활용 방안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게 김 의원 판단이다.

김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 방치가 더는 지방 소도시만의 문제가 아니게 됐다”며 ”방치된 폐교가 혐오시설로 전락하지 않도록 지원책 등으로 활용을 장려하고, 지역의 새로운 활력소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경남도교육청도 이 같은 현실을 모르지 않는다. 이에 지난해 미활용 폐교 줄이기 사업을 펼쳐 15곳을 매각하고, 12곳은 새로 대여했다. 5곳은 자체 활용 방안을 찾았다.

올해 2월에도 ‘지역공동체, 폐교를 열어 마음을 잇다’라는 구호로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폐교재산 활용사업’을 공개 모집했다. 이를 바탕으로 7곳 매각, 11곳 대여, 3곳 자체 활용 방침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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