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울산시가 부울경특별연합과 관련해 각각 다른 견해를 나타내면서 특별연합 해체는 물론 행정통합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는, 사실상 파탄 수순을 밟고 있다.

울산시는 26일 오후 ‘부울경특별연합 실익분석 용역 결과’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의 적극적 사업지원이 선행되고 권한 확대와 재정 지원이 제도적으로 담보될 때까지 부울경특별연합은 잠정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측면을 감안할 때 특별연합의 필요성은 깊이 공감하고 있지만 울산의 실질적 이익은 반드시 챙겨야 한다”며 “특별연합의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 명확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질의응답에서 ‘잠정 중단’이라는 표현의 의미 질문에 “현재 울산에 있는 부울경특별연합 합동추진단 사무실 철수를 비롯해 현실성 없는 이 사업을 아예 안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정부도 울산과 경남의 뜻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후 (탈퇴와 해산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제안한 행정통합에는 “광역시 승격으로 울산은 크게 도약했고 발전을 거듭할 수 있었는데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며 “정중히 거절한다”고 밝혔다.

요약하면 경남도 특별연합 반대·행정통합 추진, 울산시 특별연합·행정통합 모두 반대, 부산시 특별연합·행정통합 모두 찬성이다. 부울경 광역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면서 해법 찾기가 더 까다로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남도는 행정통합의 중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지만, 울산시는 행정통합에 반대했다. 특별연합은 물론 행정통합 성사를 바라는 부산시는 애매한 처지가 됐다. 특별연합을 추진하자니 경남도가 반대하고, 행정통합을 추진하자니 울산시가 반대한다. 경남도와 울산시를 동시에 설득해 부울경특별연합이나 부울경 행정통합을 성사시킬 방안 마련 자체가 어려워졌다.

박완수 지사는 이날 오전 실국본부장회의에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같은 기존 기관에 더해 특별연합이라는 또 다른 기관을 만드는 것이 도민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며 “부울경 통합으로 한 단체장이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지역발전의 효과를 분산하고 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울산시가 행정통합에 반대하면서 진로는 경남과 부산의 행정통합뿐이다. 문제는 행정통합의 실익과 관련한 연구용역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실현 가능성이 미지수라는 점이다. 행정통합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도 알 수 없다. ‘정치적 수사’로 시간이 흐를수록 흐지부지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같은 맥락에서 정치적 사건으로 비화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박 지사의 부울경특별연합 파기를 지지한 데 이어 26일 진주시·사천시·의령군은 행정통합에 찬성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거나 입장을 발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비판 성명을 잇달아 발표하며 공세에 나섰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옥중서신에서 ‘연합 없는 통합은 기초공사도 하지 않고 집 짓겠다는 격’이라고 진단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두관(양산을) 국회의원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것’이라며 공세의 고삐를 당겨 잡았다.

정치적 공방만 남고 부울경특별연합도, 부울경행정통합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중재자를 자처한 박형준 부산시장은 멕시코 등 국외 출장으로 자리를 비웠다. 특별연합을 해체하고 행정통합으로 추진하겠다는 부울경 메가시티의 앞날도 뾰족한 해법 없이 흐려지고 있다.

/민왕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