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경남도의회가 부울경특별연합을 졸속 추진’했다며 특별연합을 파기한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지지한 국민의힘 도의원들을 향해 “도의회가 승인한 부울경특별연합 규약안은 당리당략과 무관하다. 경남 도민의 실익을 생각해야 할 때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26일 국민의힘 도의원 일동 명의로 발표한 입장문에 반박 성명을 냈다.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지난 23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지사의 부울경특별연합 파기를 지지했다. 지난 11대 도의회의 졸속추진, 150억 원 이상 예산 소요, 부울경통합의회 의원 정수 3개 시도 균등배정 방식, 민주당의 무분별한 비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민주당은 먼저 ‘천문학적인 예산’이라는 말로 경남의 희생이나 손해라는 표현을 함부로 쓰며 결과를 예단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민주당은 “지난 3월 경남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이 비용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광역협력계정 신설이나 지방교부세 확대로 충당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특별연합은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 이행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다’고 밝혔다”며 “부산·울산·경남 3개 시도가 분담할 초기 비용이 필요하다해도 중앙정부 지원을 더 유도해 도민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오히려 박완수 지사의 연합 탈퇴로 도민이 받아야 할 이익이 다른 시도로 넘어갈까 봐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민선 7기 도정과 11대 도의회는 자신들을 위해 특별연합을 출범시킨 것이 아니라 도민 실익을 위해 책임진 것이다. 대선 국면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중심이 돼 초광역협력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토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와 중앙정부가 전폭적으로 밀어주는 좋은 기회를 동력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연합은 ‘옥상옥’이라는 수직적 개념이 아니라 ‘더 큰 밥솥’을 마련하는 수평적 개념이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도의원들에게 의원 동수 균등 배분을 경남 안에서 먼저 적용해보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인구비례’에 따라 경남 의원들이 더 많은 특변연합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은 모순이다. 3개 시도가 공동 사무를 맡아 일하게 되고 비용도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부담하는 것인데 의사결정 인원에서 경남이 더 많아야 한다고 주장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역발상으로 의원 동수 균등배분을 경남 안에서 먼저 적용하면 장점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파견할 도의원 9명을 동부, 중부, 서부로 나누어 3명씩 보내면 서부경남이 소외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정당한 비판의 목소리를 막지 마라. 우리가 손해를 본다거나 서부 경남이 소외된다는 주장은 메가시티의 구상과 특별연합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정보다”며 “경남 미래를 위해 부울경특별연합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이미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