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년 만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검토하는 가운데 소상공인 반발 등 논란도 확산하고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지금 당장 규제를 없애면 골목 상권이 큰 피해를 볼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 규제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난립으로 2012년 도입됐다. 당시 상당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휴무일 없이 영업했다. 이에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 비판이 커졌다. 동시에 대형마트 노동자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정부가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대형마트 영업을 제한한 것이다. 이에 더해 2013년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의무 휴일을 매월 2회 지정하고, 오전(0~10시) 영업시간까지 제한하도록 규제가 더욱더 강화됐다. 이는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

그러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의무휴업 폐지 방안이 대두했다.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정작 전통시장의 실질적인 영업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소비자 불편만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에서다.

정부가 대형마트 영업 제한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하자, 소상공인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5일 "대형마트 의무 휴업은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 노동자 건강권,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 상생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이 마지노선이 무너지면 지역경제 중심인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상인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상인들은 대형마트 의무 휴무일 폐지에 대해 거의 100% 반대한다"면서 "코로나19로 전통시장도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정부는 이런 문제를 국민투표 등에 올려 상인들을 불안하게 하거나 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상생하는 길을 찾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해 달라"고 호소했다.

마트 노동자들 또한 "일요일 쉴 권리를 보장해 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일단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했다. 국무조정실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 제한 규제에 대한 이해 당사자 의견을 들었다. 또한 18일까지 규제정보포털(better.go.kr)에서 토론을 진행해 대형마트 규제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모두 원하는 방안을 도출할 때까지 충분히 듣고 또 듣겠다"고 밝혔다.

전국상인연합회는 이번 주 전국 1947개 전통시장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반대하는 펼침막을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잠시 보류하고 일단 논의 과정을 주시하기로 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방침이 정해지더라도 국회 논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소상공인 등 관련 당사자 이해를 구하고 다른 상생 방안 마련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소상공인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강득구(경기 안양시 만안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대형마트 의무 휴일제 폐지는 힘들게 버텨온 소상공인을 기만하는 행위"라면서 "소상공인 생사를 가르는 일인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국민 편 가르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