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여러 차례 홍역을 치렀고 정권도 넘겨줬지만 뚝심 있게 밀어붙인 공약도 많았다. 경제 분야에 한정해 한 가지 꼽자면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떠오른다. 노동자는 지역 내에서 괜찮은 임금을 받고, 기업은 지역에 일자리를 유치하며, 정부는 각종 혜택으로 지원하는 상생 체계다. 광주시가 구상해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다듬었고 지금은 인기 차종 캐스퍼를 만들며 순항하고 있다.

이 같은 상생형 일자리 사업 시도는 전국에서 이어졌다. '밀양형 일자리 사업'도 그중 하나로, 광주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됐다. 이 사업은 진해 마천일반산단 내 주요 주물기업들이 밀양 하남일반산단에 새 둥지를 트는 내용이다.

구상 자체는 광주보다 빨랐다. 설비 노후화에 따른 생산력 저하와 공해 문제, 도시화 진행으로 말미암은 주민과의 마찰 등을 극복하고자 2006년께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했다. 이전지 주민들과의 조율에 시간이 걸려 추진 동력이 소진되어가는 와중, 정부 상생형 일자리사업에 선정된 것이다. 잘만 진행됐다면 뿌리산업 종사기업·산단 인근 주민 상생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큰 역할을 했겠지만, 현재 상황은 지지부진하다. 뒤늦게 마련된 사업 관련 시행령은 '이전' 기업에는 보조금을 주지 못하도록 했고, 지자체·경제자유구역청 이중 규제를 받는 기존 부지 매각도 어렵다. 그 사이 경기는 악화했고, 미리 낸 토지매입비 이자·기회비용만 낭비하고 있다.

정권 교체와 함께 기존 정책사업이 흐지부지되면, 참여자들은 하소연할 곳도 없어진다. 다행히 인수위는 지난달 '지역상생형 일자리' 전국 확산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제 출범하는 새 정부가 그 말을 지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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