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몇달간 함양군을 가장 뜨겁게 달군 이슈는 집행부-의회의 갈등을 촉발한 시설관리공단 설립 문제와 다수 비위가 적발된 함양산양삼 국고보조사업 감사원 결과로 대표되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두 가지였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현 서춘수(72) 함양군수 재임 전부터 추진돼온 시설공단은 그간 총 4차례나 관련 조례안이 군의회에서 부결·반려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올해도 군은 지난달 지방선거 전 마지막 군의회 임시회를 앞두고 시설공단 설립을 위한 조례안을 제출했지만 입법예고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의회 측 반려 사유에 막혀 상임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조차 하지 못했다.

◇휴양밸리 운영·시설공단 설립 = 시설공단 설립 문제가 지방선거 현안으로 중요한 이유는 공단 설립 여부 자체에 있지 않다. 군은 현재 직영 중인 관광체험시설인 대봉산휴양밸리의 안정적·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순환보직 공무원-기간제 노동자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전문인력을 대거 뽑을 수 있는 시설공단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혀왔다.

시설공단 설립이 '정답'인지는 단정할 수 없으나 현재의 불안정한 휴양밸리 운영구조를 방치하는 건 누가 새 함양군수가 되든 심각한 직무유기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운영인력의 전문성 부재와 잦은 퇴사 등으로 지난해 4월 휴양밸리 개장 이후 최근까지 총 16건의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총 16회에 걸쳐 58명에 달하는 기간제 노동자 채용공고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시설공단 갈등의 중심인 집행부와 의회 양측 수장인 서춘수 군수와 황태진(62) 군의회 의장은 차기 군수직 도전이 확실시되고 있다. 앞서 예비후보로 등록한 같은 국민의힘 소속의 김한곤(67) 함양미래발전연구포럼 대표와 진병영(57) 전 경남도의원도 어떤 식으로든 휴양밸리 운영구조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최하위 청렴도 문제 =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또는 청렴도 문제 역시 수년째 함양군이 골머리를 썩고 있는 현안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함양군은 전국 최하위 수준인 4등급에 그쳤다. 경남도내에서 4등급 이하 불명예를 안은 기초지자체는 함양군과 거창·합천·의령군 4곳뿐으로 특히 함양은 2014년부터 8년 연속 4∼5등급을 못 벗어나고 있다.

이 발표에 앞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 담당 공무원 파면 등의 조치가 내려진 함양산양삼 국고보조사업 감사원 감사 결과로 군 전체가 휘청거리는 상태였다.

감사원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함양군이 진행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함양산양삼 6차 산업지구 조성사업'과 산림청 소관 '임산물 클러스터 조성사업' 과정에서 군이 보조금 예산을 부당 편성하거나 보조금 목적과 용도를 위반해 사용하는 한편, 담당 공무원들이 지인 업체에 생산비용을 지원하고 관련 업체에서 금품을 받는 등 부정·비리를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서춘수 군수는 의회 연설에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뼈를 깎는 각오로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근본 해결책 수립에 나섰다.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폭력 등 5대 비위 공직자에 대한 페널티 부여와 각종 직무연수 기회 영구 박탈, 청렴 교육 강화, 청렴 다짐의 날 운영 등이 그것이었다.

군 안팎에서는 그러나 이 정도 조치로 청렴도가 개선될지 회의적 시각이 없지 않다. 예비후보 중에서도 진병영 전 도의원이 "법과 원칙에 따른 합리적 업무지시와 인사 등을 통한 청렴도 향상을 최우선 군정과제로 삼겠다"고 했지만 아직 구체적이지 않다는 평가다.

김한곤 대표도 최근 공약 발표에서 "부정부패가 난무하고 청렴도가 전국 꼴찌 수준인 함양이 언제까지 계속돼야 하느냐"고 문제의식은 드러냈지만 실질적인 해법은 보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