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블랙홀'경계·상생안 마련
웅동지구·로봇랜드 대책 필요
거가·마창대교 요금 문제도

경남도지사 선거도 본격화하고 있다. 차기 도지사는 '지역소멸 문제', '경남 내 균형 발전', '경제 활력' 등에서 미래 발걸음을 제시해야 하지만, 당장 눈앞의 현안 또한 해결해야 한다. '부울경 메가시티', '진해 웅동지구 개발', '마산로봇랜드', '마창대교·거가대로 통행료 인하'와 같은 것이다.

도지사 후보들은 선거 과정에서 이들 문제 해법을 도민에게 명확히 제시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메가시티 세 지역 상생 = 부울경 메가시티는 특별지방자치단체(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행정예고까지 진행됐다. 이르면 4월 출범할 수도 있다. 행정 절차가 6.1 지방선거 전에 마무리된다면, 7월 임기를 시작하는 차기 도지사는 이를 되돌릴 수 없다. 그럴 경우 집중해야 할 문제는 '메가시티 속에서 경남 발전 동력'이다.

김경수 전 도지사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설계하고 기초 공사까지만 해둔 상태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도지사직에서 물러났다. 그 끈을 실질적으로 이어받은 이는 박형준 부산시장이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비공개로 만나고 몇 차례 통화했는데, 이 문제에서도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재선에 성공하면 부울경 특별연합 초대 장을 맡을 가능성도 크다. 이에 줄곧 제기됐던 '부산 블랙홀' 우려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차기 도지사는 적절한 긴장감으로 이 같은 우려를 불식하고 상생책을 마련할 의무를 안게 된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중요 의사 결정을 세 단체장으로 구성된 특별연합위원회에서 한다.

◇웅동지구 사업 정상화 = 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가 차기 도정에 넘긴 대표적인 현안이 '진해 웅동지구(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 정상화' 문제다.

이 사업은 2009년 시작 이후 현재까지 골프장만 조성됐다. 사업 시행자 창원시·경남개발공사 간 이견 속에서 2단계 휴양문화시설·숙박시설·스포츠파크 조성은 장기간 멈춤 상태다. 감사원이 공익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는 선거 후 8월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새 도지사는 공익감사 결과를 참고해 민간사업자와의 협약 해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현시점에 맞는 개발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마산로봇랜드 사업 정상화 = 경남도·창원시·경남로봇랜드재단은 민간사업자와 민사소송 1심에서 패해 1000억 원 넘는 돈을 물어줘야 할 상황에 놓여 있다. 도는 대규모 혈세가 걸린 소송에 안일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항소심은 준비 서면 제출까지만 진행됐다. 1심이 1년 8개월가량 걸렸다는 점에서 항소심 역시 지난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

차기 도지사는 소송뿐만 아니라 로봇랜드 운영 활성화, 펜션·호텔·콘도와 같은 2단계 사업 진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더불어 진해 웅동지구 문제까지 포함해 민간자본 투자사업 후유증을 다시 겪지 않을 근본 대책까지 내놓아야 한다.

◇마창대교·거가대로 통행료 인하 = 도는 각각 개통 때부터 이어진 마창대교·거가대로 통행료 인하 문제를 놓고 민간사업자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마창대교 통행료는 당장 올해 500원 인상될 예정이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세금 투입은 불가피하다. 단기적으로 탄력 요금제 적용과 자본 재구조화, 장기적으로 주변 개발을 통한 통행량 증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공익 처분'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거가대로 같은 경우 '국도 승격' 해법이 급부상해 있다. 도지사가 부산시장과 함께 정부를 상대해야 할 일이다.

도지사 후보군 가운데 처음 예비후보 등록을 한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들 문제 가운데 부울경 메가시티에서만 의견을 내고 있다. 진행 절차를 멈추고, 차기 도지사가 추진 여부 혹은 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예비 후보는 출마 선언문을 A4 6장에 걸쳐 담았지만, 그 외 현안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예비 후보는 추후 별도 자리에서 정책·공약·현안에 관해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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