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사회혁신 토론회서 제안
경남도 전담 1명…"조직 확립해야"
의령군 준비단 구성 등 적극적
민간과 협력 필요성도 제기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 전담 부서 구성'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남도는 24일 오후 도청에서 올해 제1차 경남사회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에 대한 지역 대응방안'이었다.

열악한 지방재정 개선을 위해 외지인들이 고향이나 특정 지역에 기부를 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는 내년 1월 시행된다. 개인이 주소지 아닌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주민 복리와 지역 활성화에 사용한다. 기부자는 연간 500만 원 한도로 낼 수 있다.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대상이다.

지자체는 재정 확충, 답례품 제공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안권욱 고신대학교 교수는 "지방 소멸 문제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만하다"고 말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행정 전담 조직 필요성이 잇따라 제기됐다. 현재 경남도는 행정과 소속 직원 1명이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 경남도가 24일 오후 도청에서 연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에 대한 지역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대화하고 있다. /경남도
▲ 경남도가 24일 오후 도청에서 연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에 대한 지역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대화하고 있다. /경남도

김유현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토론에서 "강원·충남·전남·경북 등은 특별조직(TF) 구성과 추진 체계 확립 등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경남도 역시 민관 협력에 기초한 대응 체계와 조직을 최우선적으로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령군은 상대적으로 내실 있게 준비하는 기초자치단체로 꼽힌다. 의령군은 행정복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준비단을 구성했다.

의령군은 답례품으로 농특산물 외에 레저스포츠시설 이용권, 지역 상품권·숙박권 등을 고려하고 있다. 좀 더 밀도 있는 고민을 위해 6월까지 관련 용역을 한다. 의령군은 기부금 사용 방안에서는 △의령 명품 백리길 조성사업 △호암 문화예술제 추진 △주민 복리 증진 사업 추진 등을 예시로 들고 있다.

이미화 의령부군수는 토론에서 "인구소멸지역과 농어촌 지역에 한해서는 법인 기부까지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기부금 상한액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농협은 답례품에서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조근수 경남농협 부본부장은 "꾸러미 형태와 같은 답례품 개발, 품질·재고·사후 관리 등 사업 발굴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임주환 희망제작소 소장은 이날 발제에서 경남도와 시군에 민간과 협력 방안을 몇 가지 제언했다. 네이버·카카오 등 민간과의 긴밀한 협조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관련 사회적기업 육성도 검토해 볼 것을 제안했다. 광역·기초 간, 기초·기초 간 시너지를 위해 '답례품 지도 작성'도 제시했다.

옥세진 경남도 사회혁신추진단장은 "경남도와 각 시군이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게 관련 부서·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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