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마침내 '진해 웅동지구 개발 사업' 감사에 들어갔다. 결과는 지방선거 이후인 8월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11월 3일 자 1면 보도

감사원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전반에 관한 감사를 개시했다. 감사원은 지난 21일 경남도 등에 감사 개시 공문을 보냈고, 23일 우선 창원시 중심으로 감사에 들어갔다. 감사는 다음 달 17일까지 진행된다.

창원시 진해구 '웅동1지구(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 사업'은 2009년 본격화했지만 골프장만 조성된 후 멈췄다. 2단계 휴양문화시설·숙박시설·스포츠파크 조성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사업 시행자 창원시·경남개발공사 간 이견이 최근 몇 년간 이어졌기 때문이다.

경남개발공사는 "사업 능력·의지 없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해지해야 한다"는 견해였다. 창원시는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협약 해지만 주장한다"고 맞섰다.

경남도는 개발계획 승인자로서 경남개발공사 설득에 무게를 둔 중재 노력을 이어왔다. 하지만 경남개발공사, 특히 이남두 당시 사장 입장은 완고했다.

이에 도는 창원시·경남개발공사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실시계획 승인 역할) 동의 속에 지난해 11월 '감사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감사원의 종합적인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이었다.

감사 청구 주요 내용은 △사업 기간 연장 승인 적정성 △실시계획 승인 적정성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여부 △개발 사업자 토지 사용 기간 연장 승인 적정성 △개발 사업자 중도 해지 요구 정당성 등이다. 기관별 업무 적정성을 살펴봐 달라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후 3개월가량 감사 여부를 검토한 끝에 '개시 결정'을 했다. 하지만 '감사 실효성' 의문 부호는 더 커졌다.

우선 감사 결과 통보 시점이다. 도 관계자는 "감사는 통상적으로 개시 이후 6개월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결과가 8월쯤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이때는 6월 지방선거 이후다. 민선 8기가 시작된 시점이다.

경남도는 11개월간 권한대행 체제를 끝내고 새 도지사를 맞는다. 또한 '민간사업자와의 협약 해지'를 최일선에서 주장했던 이남두 공사 사장은 지난해 12월 퇴임했다. 새 도지사가 호흡을 맞출 후임 사장을 임명하게 된다. 즉, 감사 결과와 상관없이 이 시점에서는 '갈등 요소'가 사라졌을 수 있다는 의미다.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현재로서는 모호하다. 특정 기관 잘못을 콕 짚을지, 사업 정상화 해법을 제시할지 등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도 관계자는 "제일 공신력 있는 기관이 결정하는 내용이기에 (해당 기관들이) 상식적인 선에서 받아들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감사원에서 해결 방안까지 제시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며 "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걸맞은 계획을 세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감사원이 용역 기관은 아닌 만큼, 결국에는 애초 계획했던 '(2단계 사업 진행을 위한) 기본 구상 용역'을 원점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지난 10개월이라는 시간을 사실상 그냥 흘려보낸 것과 다르지 않다. 애초 '경남도 권한대행 체제에서 민감한 현안 회피를 위한 시간끌기용 감사 청구'라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