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KREI 조사 큰 편차
정부 수급정책 실패 원인 지목
농민, 정확성 제고·일원화 촉구

해마다 양파 가격 급등락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정확한 양파 재배 현황 조사와 데이터 활용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국양파생산자협회는 23일 전남 고흥군 금산면 조생 양파밭 등에서 '양파 최저생산비 보장을 위한 2022년 전국 양파 생산자 대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양파 수급 정책에 실패한 정부를 규탄하면서 양파 시장격리와 양파 최저가격(1㎏ 700원) 보장 등을 요구하며 트랙터 등으로 양파밭을 갈아엎었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비룟값도 인건비도 모든 물가가 올랐는데 쌀, 양파, 대파 등 농산물값만 끝을 모르고 내려가고 있다"며 "국가가 농업, 농촌, 농민을 외면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선욱 사단법인 한국양파생산자협의회장(현 함양농협 조합장)은 이 같은 양파값 급등락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먼저 농업통계를 통계청 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중 하나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 회장은 "2020년 통계청은 양파 재배면적을 1만 4673㏊로 집계했지만 KREI는 1만7930㏊로 집계해 전체 면적 차이가 3257㏊에 달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며 "두 기관 중 한 곳으로 통계를 일원화해서 재배면적, 소비량 등 통계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 특히 실제 재배현황 데이터를 제대로 구축하는 등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빈지태 경남도의원(전 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장)은 정부가 수입 농산물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는 한편 2020년 7월 출범한 양파의무자조금단체 활성화를 주문했다.

양파의무자조금단체는 지난해 2~3월, 10~12월 각각 2021·2022년산 양파 경작신고를 받아 재배면적 1000㎡(300평) 이상 경작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경작지 주소, 품종, 재배면적 등을 조사했다.

빈 의원은 "사실 정부 수급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의무자조금단체를 중심으로 지자체·정부, 농협 등이 수급 안정에 머리를 맞댄다면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석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사무처장은 농업예산 상향 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 처장은 "국가 전체 예산에서 농업예산은 2014년 3.8%, 2018년 3.4%, 2022년 2.8%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라며 "과연 정부가 농업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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