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가 4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대선 후보는 사안별 공약·정책·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경남도민일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이어가는 '공존이 생존' 기치에 맞춰 후보들 정책·공약을 13회에 걸쳐 분석 보도합니다. 대상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등 주요 원내 정당 후보에 진보당 김재연 후보를 포함했습니다. 진보당은 여러 차례 전국 단위 선거를 치렀고, 지연 현안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분석 기준으로 삼은 자료는 △정당에 요청해 받은 답변서 △정당·후보 누리집 자료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가 한 발언 등입니다.

각 후보가 지금까지 내놓은 정책·발언을 보면, '지역소멸·균형발전'이 다음 정부에서도 핵심 국정 과제임은 분명하다. 후보들은 각종 개발 등과 같은 재정·양적 투입에도 큰 비중을 둔다. 하지만 지난 경험에 비춰 볼 때, 이는 동반돼야 할 부분이지 주가 될 수는 없다. 결국 구조적 대전환을 모색하고, 세부 실행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수도권 독식 분산'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그 방식에 동의하는 강도는 심상정- 김재연-이재명-안철수-윤석열 후보 순으로 정리된다.

'메가시티 구축' 관련 온도 차는 있지만, 이재명·윤석열·안철수 후보는 '적극 추진', 심상정·김재연 후보는 '부정적'이다. '공공기관 2차 이전' 관련해서는 안철수 후보는 부정적, 윤석열 후보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경남 공약을 보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섬세한 고민 대목도 엿보인다. 후보들은 앞으로 '언제, 어떻게, 무슨 예산으로'라는 기본 질문에 구체적인 답을 내놓아야 한다.

◇소멸 대응과 균형발전 인식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노무현 정신 완성'을 거론한다. 참여정부 이후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짚으며, 자신이 완성하겠다는 의지다. 이 후보는 "균형발전은 배려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라고 명확히 한다. 소멸 위기 농촌을 균형 발전 거점으로 만들겠다며 '농어촌 주민 기본소득 월 최대 100만 원 지급'을 약속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정부의 지나친 개입은 맞지 않다는 쪽이다. 윤 후보는 "지역 문제 해결책은 지역이 가장 잘 안다", "핵심은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정부로 폭넓게 이양해 지역 자율성을 극대화해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한다. 윤 후보는 지역소멸 대안으로 수도권 규제를 논하는 것 또한 "제로섬 관점으로 생산적이지 않다"고 말한다. 윤 후보는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해 농가당 평균 직불금 수령액을 2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청년 문제와 더불어 지역소멸을 가장 큰 시대 의제로 내세우고 있다. 심 후보는 "수도권 기득권을 조정하지 않고 균형발전을 말하는 것은 비겁하다"고 밝혔다. 대안으로 '행정체계 개편'을 제시한다. 전국 시군구를 통합해 70개 혁신도시, 200개 강소 도시, 2000개 마을 커뮤니티를 조성하는 방향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이 문제에서도 '현 정부 철학 부재'를 거론하며 강하게 비판한다. 그러면서 '민간기업 유치가 균형발전 핵심'이라는 신념을 밝혔다.

안 후보는 "지방정부가 민간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법적 권한과 재정권을 둬야 한다"고 말한다. '연방제형 지방자치 실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는 "국가 비상사태 선포에 비견되는 과감한 조처가 필요하다"며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을 지역으로 분산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중앙 독점화된 노동 행정·정책을 지역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견해다. 또한 '국가 위기 지역 특별법'을 제정해 급격한 인구 감소 지역부터 재정분권을 강화하겠다는 견해다.

◇메가시티·공공기관 이전 = 이재명 후보는 "부울경 메가시티가 국토 균형 발전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가장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낸다.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의지를 이어받겠다'는 표현을 쓴다. 이 후보는 '임기 내 수도권 내 공공기관 200여 개를 모두 옮기겠다'고 약속했다. 청와대 제2 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 행정 부서 추가 이전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메가시티를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같이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다. 이명박 정부 때 기조와 궤를 같이한다. 이에 경남·부산·울산을 찾은 자리에서도 메가시티 아닌 '광역경제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공공기관 2차 이전 관련해서는 "그간 이전 성과를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고 있다. 그러고 나서 지역 특성을 고려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심상정 후보 견해는 "메가시티는 균형발전 대안이 될 수 없다"이다. 또 다른 불균형·불평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자신만의 '70개 혁신도시'론을 내세운다.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는 "원도심 도시 재생 방식으로 임기 내 300개 2차 이전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

안철수 후보는 부울경 메가시티 관련해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표현을 썼다. 스스로 추진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것이지만, 한편으로 이미 성큼 진행된 상황을 뒤늦게 쫓아가는 인상도 준다. 이를 뒷받침할 교통 인프라에서도 '세 지역 1시간 생활 교통망' 아닌 '남부내륙철도'를 예로 들었다.

안 후보는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서도 민간기업 이전으로 답을 대신한다.

김재연 후보는 부울경 메가시티에 부정적이다. 광역교통망 등으로 새로운 건설 수요는 창출하겠지만 토건 세력 먹잇감이 되리라 전망한다. 특히 농촌지역 소외 가속화를 우려한다. 김 후보는 "이 보다 절실한 것은 경남지역 노동자 일자리와 노동 환경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한다. 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는 속도감 있는 추진을 내세운다.

◇경남 공약 = 일부 후보는 경남 공약에서 '항공우주청'을 거론한다. 신설 여부 결정 전부터 경남·대전 간 유치 경쟁 중인 사안이다.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직속 우주전략본부를 경남에 신설하겠다"는 모호한 견해를 내놓고 있다. 윤석열 후보는 대전 아닌 경남 공약집에 명문화했다. 지난 21일 대전을 찾은 자리에서 "항공우주청은 경남에 설치하고 경기 과천에 있는 방위사업청을 대전으로 이전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는 대전을 과학수도로 만들겠다며 항공우주청 대전 신설 뜻을 나타냈다.

이재명 후보는 경남 공약에서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재정사업 전환'을 약속했다. '자치단체 운영비 부담'을 해소겠다는 것인데, 지역의 실질적인 고충을 반영했다는 평가를 얻는다.

윤석열 후보는 '원전 산업 정상화'를 경남 공약에 포함하며 원전 관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윤 후보는 가덕신공항 관련해 "화끈하게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시키겠다"라고 했다가,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게서 "이미 면제된 것도 모르냐"는 핀잔을 받았다.

하지만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신공항 건설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 해놓았다. '사실상 면제'라고 할 수는 있어도 확정된 것은 아니기에, 윤 후보가 실언한 것은 아니다.

심상정 후보는 경남 공약 열쇳말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공존경제 특구'로 잡았다. '노동' '산업' '녹색'이 조화를 이루는 경남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창원에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산학연기술연구소를 설립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안철수 후보는 "한 해라도 빨리 남부내륙철도가 완공되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한다. 경남도는 남부내륙철도 완공 시점을 2027년으로 잡고 있다. 애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긴 것으로 현실적으로 더는 단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재연 후보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불발 관련해 산업은행장을 강력히 비판한다. 대우조선을 국유화해야 한다는 견해다. 또한 "흔들림 없는 탈핵·탈원전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인류 미래를 지켜내겠다"고 말한다.

지방분권경남연대는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추진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대선 후보들에게 '부총리급 분권균형발전부 설치와 청와대 분권균형발전수석실 설치' 공약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