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득권 지우고 전면쇄신"
정권교체 여론 희석 의도 풀이
윤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
검찰총장 이미지 완화 노려

설 연휴를 앞두고 여야 각 당이 앞다퉈 '정치 개혁'을 내세우며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높은 정권 심판 여론에 지지율 정체에 부닥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정치적 기득권 내려놓기' 제도화로 이른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미지 탈색에 힘을 쏟았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행을 포기한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꺼내 들었다.

이 후보는 지난 26일 "여의도 정치를 확 바꾸겠다"며 정치 쇄신,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했다. 그는 현 정치를 두고 "대결과 분열, 혐오와 차별을 동원해서라도 상대를 굴복하게 하는 자신들만의 '여의도 정치'에 갇혔다"며 "국민 삶을 뒷전으로 물려놓고 오로지 자신들 이익을 지키려는 견고한 기득권 카르텔로 변질됐다"고 규정했다.

이는 현 정부와 당을 향한 실망감을 현 정치구도 전체로 확대·전환해 정권교체 여론을 희석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여의도 정치 경험이 없는 '행정가'인 그가 정치 대수술을 내세워 개혁 당위성을 극대화하려는 전술로도 읽힌다.

이 후보는 '젊은 국민내각'도 앞세웠다. "정파와 연령에 상관없이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인재라면 폭넓게 등용해 '완전히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겠다"며 "30~40대 장관을 적극적으로 등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27일 이 후보가 강조한 정치개혁 관련 법안 7개를 동시 발의하며 지원에 나섰다. 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는 이날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제한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의원 면책·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위성정당 창당 방지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의원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안 △청년 후보자 기탁금과 반환 요건 완화 △청년을 위한 추천보조금 신설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축의금·부의금 수수 금지 등 법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후보는 27일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겠다면서 △대통령실 조직구조와 기능 개편 △총리와 장관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청와대 국민에게 환원 등을 공약했다.

윤 후보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기존의 청와대는 사라질 것"이라면서 현 정권과 차별화를 시도했다. 이어 "조직구조도 일하는 방식도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의 대통령실'이 생겨날 것"이라며 "부처 위에 군림하면서 권력만 독점하고, 국가적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미래도 준비하지 못하는 청와대로는 더는 국가를 이끌어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새로운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구축될 것"이라며 "기존의 청와대는 국민께 돌려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청와대 터 활용 방안을 두고는 "역사관이나 공원 조성 등을 고민할 것"이라며 "일단 국민께 돌려드리고 활용은 여러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라고 여러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는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현 정부와 민주당을 동시에 흠집 내고, 자신에게 씌워진 제왕적 이미지를 완화하는 이중 전략으로 여겨진다.

군소 야당은 줄곧 정치개혁을 외쳐왔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지난 3일 △교섭단체 제도 개선 △6월 지방선거부터 광역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광역 지방자치단체장·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 도입 △2024년 행정부 법안제출권 폐지 △예산편성권·감사원 의회 이관 임기 시작부터 준비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제한 폐지 △교원과 공무원 정치 활동 자유 보장 △2024년 총선 때 개헌 추진 △청와대 수석제도 폐지와 실무형 개편 △다당제 확립 정치 체제 구축 등을 공약했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후보도 △국고보조금 폐지와 모든 유권자에게 1만 원 기본 정치후원금인 '민주주의 기본소득' 지급 △연동형 비례대표제 시행과 국회의원 정수 506명으로 확대 △선거연합정당 허용 △국가상설공론화위원회 설치 △공직선거일 유급휴일화와 장애인 선거 지원 강화 △성·연령 평등 공천제도 도입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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